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103,695명 전년 대비 0.1%p 증가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5,830,451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103,695명)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교육부, 2022b, p.33). 

  2022년 4월 한국의 특수교육 현황은 약 24,962명의 특수교육 교사가 14,318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103,695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192개 특수학교에 27.0%(27,979명), 12,712개 특수학급에 55.9%(57,948명), 일반학급에 16.9%(17,514명), 19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2%(254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2).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2.8%(75,462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2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5명,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4.7명, 고등학교 5.8명이다(교육부b, 2022, p.44).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전국 192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4교, 지적장애학교 137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p.39). 반면에 지적장애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103,695명)의 51.3%(53,718명)이다(교육부, 2022b, p.23).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67,6%(70,052명/103,695명)이다(교육부, 2022b, p.115). 즉 192개 특수학교에 96.8%(27,089명/27,979명), 12,712개 특수학급에 61.3%(35,501명/57,948명), 16,617개 일반학급 42,1%(7,365명/17,514명), 19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8,2%(97명/254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다(교육부, 2022b, p.115).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3세 미만 영아와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또한 (1) 장ㆍ단기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와 (2)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한국의 특수교육보조인력 제도는 2003년에 최초로 특수교육보조인력 2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3,093명을 전국에 배치하게 된 이래 2022년 4월 현재 총 14,318명의 특수교육보조인력이 특수학교에 33.7%(4,822명), 특수학급에 64.0%(9,167명), 일반학급에 2,3%(329명)가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원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2022.6.29. 지원인력 명칭 변경). 다만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 학생지도, 평가, 상담 등은 지원인력이 대신할 수 없다(교육부c, 2022, p.28)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22년 현재 전국 198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561명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와 47명의 일반직 공무원. 565명의 치료사 및 지원인력이 254명의 대상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56학급이며, 장애 영아 수는 254명, 연령별로 1세 미만 24명, 1세 62명, 2세 168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166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88명이다(교육부, 2022b, p.28). 

  2022년도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3조 2,373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3.8%의 비율을 나타났다(교육부b, 2022, p.118). 2022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1,87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9천원 감소하였다(교육부b, 2022, p.119). 2022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3조 3,433억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약 945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2022년 6월 기준 일반회계 교육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b, 2022, p.120). 

출처: 교육부(2022b). 2022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 23, 33, 3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