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원 토론문제

【연구문제 1】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기초하면서 『초․중등교육법』 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우선 특수교육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이라는 ‘보편성’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교육’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성은 교육과정상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구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이고, 특수성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인적 서비스 4가지와 물적 서비스를 4가지를 각각 제시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복지체장애아교육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연구문제 2】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분리된 특수학교 교육은 2025년 3월 현재 약 25.9%의 학생들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 공간이다. 특수학급 교육 또한 포함교육(inclusion)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교육 장소라기보다는 분리된 교육장소로 개념화되며, 이를 분리교육에 포함하게 되면 약 83.8%의 특수아동에게 분리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교육부, 2025).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시오.

  우리나라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 대학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36개 대학에서 1,392명이 양성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은 14개교이며, 9개의 교육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교육부a, 2025,pp.59-65).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5,503,628명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120,735명으로 전년 대비 0,2%로 증가하고 있다(교육부a, 2025, p.17, 60). 2025년 4월 현재 한국의 특수교육은 28,445명의 특수교육 교원이 16,935명의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아 120,735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120,735명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비율은 67,3%(81,199명/120,735명)이며(교육부a, 2025,p.57), 120,735명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74,1%는 통합상태(89,440명/120,735명)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2025, p.3).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2025년 4월 현재 196개 특수학교에 25.7%(31,027명), 14,658개 특수학급에 57.9%(69,908명), 일반학급에 16.2%(19,532명),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0,2%(26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25, p.21).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74,1%(89,440명/120,735명)가 통합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교육부, 2025, p.21).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15년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등 11개 영역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연구문제 3】 일반교육이 지향하는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특수교육계가 비판적 사유 없이 중도장애아동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숙정, 2011). 게오르그 포이저(Georg Feuser)가 제시한 중도중복장애아동의 교육권, 학습권,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교육에 있어서 내용이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방법이 내용을 규정해야 하는가?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에서 내용이 방법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수학의 경우 수학이라는 교과내용의 특성에 따라 수리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정해지고, 물리학의 경우 물리학이라는 교과내용의 특성에 따라 물리현상을 다루는 방법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현실은 중도·중복장애아동을 위한 교과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교과교육 방법이 교육내용을 규정함으로서 정상적인 교과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병하, 2006; 정동영, 2010). 즉, 중도 · 중복장애아동을 위한 교과교육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주장, 교과교육에 있어서 방법 및 전략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교과교육의 내용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대식, 2006; 김혜리, 2010).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하시오.

【연구문제 5】 장애인등록제와 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파악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즉, 장애인 등급(1급-6급) 6단계는 1988년 11월 최초 도입 2019년 6월 30일까지 약 31년간 시행)되었으나 2019년 7월 이후 장애인등급은 심한 장애-심하지않는 장애의 2단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도 의학적 판정에 편향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 등이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연구문제 6】 한국의 순회교육은 1963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23년 4월 현재 2,134명(전년도 대비↑57)의 순회교사가 순회교육 교사(특수학교 264명, 특수학급 235명, 특수교육지원센터 1,635명, 센터 순회 강사 169명 포함)가 4,733명(4.3% ↑168명)의 순회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다. 순회교육은 (1) 일반학교 순회 2,513명(53,0%↑112명) , (2) 가정순회 1,749명(37,0%↑102), (3) 시설순회 377명(8.0%,↓80명), (4) 병원순회 94명(2,0% ↑3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정별 순회교육 실태는 장애영아 대상자 (1) 131명(2,8%,↑10),, (2) 유치원 과정 1,194명(25,2%↑129명), (3) 초등학교 과정 1,856명(39,2%, ↑73명), (4) 중학교 과정 829명(17,5% ↓31), (5) 고등학교 과정 723명(15,3%,↓13)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3).  순회교육 대상에 해당되는 조건 2가지를 제시하고, 중복지체장애아교육의 입장에서 순회교육의 의의를 제시하오.          

【연구문제 7】 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이라는 ‘보편성’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교육’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성은 교육과정상 각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이고, 특수성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특수성과 일반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연구문제 8】 통합교육과 분리교육과 같은 2중 교육체제는 나쁜 것인가? 역사적으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은 이중 체제로 발전해 왔으며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어서 전문적인 신념, 교육방법, 교육법 등이 특별하게 운영되어 왔다. 교실수준에서 볼 때 통합교육은 효율적인 상호보완이 아니라 두 집단의 충돌이다. 통합교육의 지지자들은 일반교사들이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교사들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교사들은 통합교육의 철학적 배경에는 동의하지만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일반교사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장애학생을 자신의 교실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중복지체장애아교육의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시오.

【연구문제 9】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이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차별행위란 무엇인가?

【연구문제 10】 사회적 차별로부터 장애인의 인권를 보호하고 장애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의 형태로 보장되어져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말하는 차별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