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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31 19:35
신체적 장애 중 왜소증의 남녀 기준 차이의 의미
 글쓴이 : 조홍중 (168.♡.240.109)
조회 : 11,539   추천 : 0  

  장애등급판정기준(행정규칙)에 의하면 왜소증은 남성은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64), 여성은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65), 그리고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66)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행정규칙)의 경우는 남녀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소증은 작은 신장의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이 있을 수 있다. 남녀간의 평균신장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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