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대한 단상 2 (조홍중, 1960)
제주도는 섬이지만 법률상 섬이 아니다. 제주도는 미군정의 군정법령 제94호(1946.7.2 공포)에 따라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되어 제주도의 “도” 한자는 섬도(島)가 아닌 행정기관의 도(道)이고, 그외, 우리나라 섬발전촉진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섬의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부 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4. 12. 30.)
“섬”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다. 보통, “섬”은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땅으로 국제적으로 호주 이상의 큰 육지는 대륙이라 부르고, 그린란드보다 이하 육지는 섬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섬”이란 인공 구조가 아닌 자연 형성 상태, 국제수로기구(IHO)에 의하면 만조시 크기가 10km² 이상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 인간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 활동 가능성,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만조 시에도 물 위에 있어야 하고, 암초나 암석은 제외(제121조)제외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섬발전촉진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섬”이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부 개정 2020. 12. 22.,전문개정 2014. 12. 30.).
조회 : 7 
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