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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3 13:28
▣ 지체부자유의 정의
 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7,745   추천 : 431  
▣ 지체부자유의 정의
 

▣ 지체부자유(cripple, physically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ies)란?

  지체부자유라는 용어로는 영어권에서는 불구(crippled), 신체장애(physically disability), 지체자유(physical disabilities) 또는 중복 지체부자유(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에서는 지체부자유(肢體不自由), 운동장해(運動障害), 건강장해(健康障害), 심신장해(心身障害)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체부자유인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20년 5월 6일 공포된 독일의 프로이센크위퍼 보호법 제9조에 명시한 것으로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골관절, 근, 또는 신경의 질환이나 사지 또는 그 일부의 결손 때문에 체간이나 사지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장애를 입어 일반 노동의 장면에서 경제적 능력이 뚜렷이 침해되리라고 인정 되는자”라고 하였다(柳本雄次, 1972 재인용).

  영국의 교육부령(1953)에서는 “지체부자유라는 결함 때문에 일반학급에 있어서 평상의 교육체제하에서는 충분한 교육이 곤란하고 건강이나 교육적 발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하였다(Targlor & Saunders,1965). 

  일본의 경우 高木憲次는 “지체(사지체간)가 부자유한데가 있어 그대로는 장래 생업을 영 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체부자유아”라고 정의, 제안한 바 있으 며(敎師養成硏究會, 1970),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1969)에서는 “사지 또는 체간, 주로 운 동기능에 현저히 지속적인 장애가 있는 자로 지능이 건전한 자, 그리고 정형외과적 치료로써 생산적인 면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하였다. 

  일본의 문부성은 1953년 6월 2일  “지체(체간과 사지)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 그대로는 장래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자“라고 정의한 바 있었으나 다시 1966년에 ”지체의 기능에 부자유한 곳이 있어서 그대로 두면 자활의 능력이 곤란“에 관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敎師養成硏究會, 1970 :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 1969).

  미국 재활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정의에 의하면 지체부자유는 한가지 이상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경학적 분류, 2) 척추손상, 3) 근 골격 손상, 4) 심폐손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공법(P. L.94-142 :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1975)에서는 1) 정형 외과적 손상(내반족, 신체 일부의 손상, 소아마비, 뇌성마비, 절단 등) 두개골, 관절, 근육의 이상과 2) 만성․급성질환(심장 질환, 결핵, 천식, 류마티스, 빈혈, 간질, 당뇨병 등)으로 교육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조건의 2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Federal Register,1977.p.42478).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IDEA,1990)은 지체부자유아를 정형외과적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형외과적 장애란 심한 외과적 손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천적 이상에 의한 손상, 즉 만곡족이나 사지결손증 등, 질병에 의한 손상, 즉 소아마비, 골 결핵,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 즉 뇌성마비, 절단, 골절 및 화상에 의한 수축 등을 포함한다(Amendments to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 sec. 300.6(6).).

지체부자유란 신체의 골격, 근육, 신경 계통이 어느 정도 무능력한 상태를 말한다. 지체부자유는 일련의 운동손상에 기인하는데, 지체부자유인 중에는 가벼운 보행 곤란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말하기, 먹기, 걷기와 같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곤란을 갖는 중증장애일 수도 있다(Hunt & Marshall, 1994).


우리 나라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체부자유의 정의는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서는「지체부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별표1에서는 「지체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7호) 9조 2항 별표에 의하면 지체부자유의 교육 대상자는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8항 건강장애
  건강장애란 심장장애, 심신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개정 2005.3.24>

                                        출처: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8항 개정 2005.3.24 

3)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의 지체장애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출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제정 2008.5.26. 제20790호)


4) 장애인 복지법의 지체장애인의 정의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5) 장애인 복지법상의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출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 장애인의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출처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2003.5.1) < 별표 1 > 장애인의종류 및 기준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2003.5.1) < 별표 1 > 장애인의종류 및 기준에 의한 내부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腸瘻, 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출처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2003.5.1) < 별표 1 > 장애인의종류 및 기준


참고문헌

  柳本雄次(1972). 肢體不自由敎育, 日本肢體不自由兒協會, p.15.
  Targlor. G, and  Saunders,J.B.(1965). The New Law Education, p.29.
  敎師養成硏究會(1970). 特殊敎育槪念, 學藝圖書出版사,  p.60.
  全國肢體不自由養護學校(1969). 肢體不自由敎育の發展, 肢體不自由 自由兒協會,p.7.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8항 개정 2005.3.24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개정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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