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5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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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20.♡.1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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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특수교육역사
김승국(1994, 1995)은 한국의 특수교육을 관상감 중심기(1445～1898), 시설중심 교육기 (1898～1945),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중심교육기 (1945～)로 대별하였으며, 특수교육백서(1993)에서는 특수교육 전사(중세～19세기말), 특수교육성립기(19세기말～20세기 초), 일본식민지시대의 특수교육(1910～1960), 특수교육진흥기 (1961～현재)로 시대구분을 하고 있으며,
한편, 변호걸(2000)은 한국의 자생적인 특수교육 형태를 수용하고,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적 성립과 발전과정의 형식과 내용에 입각하여, 근대 특수교육의 도입과 성립 및 발전과정을 중심축을 둠으로써 그 시대구분을 고전적 특수 교육기(1445～1876 개항), 근대 특수교육 이식기 (1876～1945), 특수학교 설립기(1945～1977), 특수교육진흥기 (1977～현재 )로 구분하고 있다.
1) 고전적 특수교육기
우리 나라 특수교육은 서구 근대 특수교육의 성립에 못지 않게 이미 조선시대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세종실록(세종 27년 3월 무인조, 1445)에 의하면 “영리한 소경 10명을 선발하여 훈도 4～5명으로 하여금 서운관(書雲觀)에 모여 그 업을 익히게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김승국(1994)은 이것을 우리 나라 특수교육 성립의 기점으로 잡고 있다. 서운관은 이미 고려 때부터 설치되어 세조 12년(1466)에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되어 여기서 명과학(命課學, 세조 12년에 陰陽學에서 개칭)을 가르쳤는데, 명과학은 운명,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잡학으로서 관상감에 소속된 맹 훈도는 산대 (算木)를 이용하여 숫자 배열학습, 제창학습(提唱學習), 수장학습(手掌學習) 등을 교육받았다. 명과학을 배운 맹인은 잡학 과거시험인 취재 (取才)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검교직이나 체아직을 주고 녹봉을 주어 공직에 종사하게 하였다(오천균,1988. p.3).
조선 중기 이후 명통사가 없어지자 임란 직후 맹인들 스스로 맹청(盲廳)을 설립하여 점복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갑오개혁(1894)으로 맹청이 혁파되기까지 조선의 맹인들은 개별학습에 기초한 점복 기술을 습득하여 생업에 종사하였다(임안수, 1986).
한편 조선시대에서 맹인은 명과맹 (命課盲)과 더불어 관현맹(管絃盲)으로도 활동하였다. 민중 교화라는 정치적 이유로 예와 악을 중시했던 조선시대는 관습도감(중종 때 掌樂院으로 개칭)을 설치, 악공이나 여기(女妓)와 더불어 관현맹이 여기에 속해 궁중 향연이나 제향의 반주를 맡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비록 맹인에 국한되고, 근대적 특수교육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맹인들들 위해 서운관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관직에 등용까지 하였다는 점은 한국 특수교육사적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적 특수교육 이식기
우리 나라에 근대 특수교육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유길준의 서유견문(1889)이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통해 서구의 치아원, 맹인원, 아인원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개화기에 있어서 장애인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근대특수교육은 한국 최초의 근대학교인 원산학사(1883)의 설립처럼 개화지식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문화적 이식 속에서 태동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형태의 특수교육은 Rosetta Sherwood Hall이 오복래 (또는 오복녀)라는 맹여아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점자지도를 시작한 1894년(1898년 또는 1900년 주장도 있음)을 그 역사적 효시로 삼고 있다. 1894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로 평양에 파견된 Hall은 오복래에게 점자를 가르친 것이 인연이 되어 의사였던 남편 Hall이 사망하자, 잠시 미국에 돌아가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맹교육을 이식할 목적 아래 뉴욕 포인트를 배우고 돌아왔다. Hall은 이후 1897년 뉴욕 점자에 기초한 “조선훈맹점자”를 고안하고, 초등독본, 기도문, 십계명 등을 점역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1898년 가을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의료사업과 선교사업을 전개하면서 Hall은 오복래에게 점자지도를 통한 맹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Hall의 평양에서의 맹교육은 1900년 4명의 맹여아를 대상으로 정진소학교(1896년 설립, 1927년 정식인가)에서 특수학급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북장로교 교단에서도 Hall의 이 같은 특수교육에의 열정 못지 않게 장애자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하나가 평양에서의 Moffet부인에 의한 평양 남맹학교의 설립이며, 다른 하나는 Jean Perry가 운영한 “불우아동의 집”에서의 남맹교육(男盲敎育)이다(변호걸, 1997). Moffet 부인의 남맹교육은 1903년부터 교회에서 시작하여 1905년 “Caroline A. Ladd Hospital”에 맹인학급으로 발전되어 운영되었으며, 이 남맹교육은 장로교의 자조원칙에 의거 한국인에 의해 자력으로 운영되었다(백낙준, 1973, pp. 421～422).
영국 복음회 소속의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 Perry는 1898년경 서울에서 빈민아동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불우아동을 위한 집(Home for destitute children)”을 운영하였는데, 그녀는 이 시설을 1900년부터 교육과 수용을 병행하는 기숙학교(Home and School) 형태로 발전시키고, 여기서 남맹아를 대상으로 1913년 제생원이 설립될 때까지 브레이유 점자를 통한 일반교육 및 기술직업 교육을 실시하였다(변호걸, 1997).
한편 우리 나라 농 교육의 성립은 Hall의 구상과 Nathan Lounsbury Rockwell의 재정적 후원에 의해 가능하였다. 우리 나라 농 교육의 성립 연도는 현재 1908년(언더우드 주장)과 1909년(백낙준 주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여러 자료에 비교 검토해 볼 때, Hall과 Rockwell이 합심하여 농학교(그리스도 회보 1911년 5월 30일자에는 “男女啓暗學校”로 명명)를 설립하고, 체계적으로 농 교육을 시작한 해는 1910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 교육 성립은 Rockwell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어 가능하게 되었다. Rockwell은 원래 미국에서 전직 신발 제작업자였는데,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보고서를 읽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평양 Noble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 때 평양에서 Hall의 맹교육 사업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만남은 Rockwell로 하여금 그의 남은 생애를 한국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Rockwell은 Hall이 농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Rockwell은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1898년 재 입국하여 Hall을 도와 맹아동 모집과 농아동 실태 파악 및 농학교 설립에 헌신하다가 1910년 독감으로 급작스럽게 타계하였다. 우리 나라 농학교의 설립은 바로 이 Rockwell이 재 입국하면서 여행 경비를 줄여 마련한 200달러의 돈이 바탕이 되었다. 즉, 이 돈으로 Hall과 Rockwell은 이익민을 중국 체후에 보내 벨 체계 알파벳 (visible speech symbol)을 배워오게 함으로써 이 땅에 농아를 위한특수교육이 최초로 태동되었던 것이다(변호걸, 1997).
이와 같이 한국 근대특수교육의 성립과정은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1910년 합일합방이 될 때까지 평양에는 Hall의 여맹학교와 농학교, Maffet 부인의 남맹학교가 각각 설립·운영되었으며, 서울에서는 Perry가 남맹아를 위한 기숙학교가 설립·운영된 것이 우리 나라 근대 특수교육 이식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이러한 선구자적인 노력도 헛되이 한일합방이 되자 일제 조선총독부는 1912년 제생원 관제 및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1913년 제생원에 맹아부를 두고, 맹생 16명과 농아생 8명으로 구성된 복지 시설령 특수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특수교육을 받던 남맹아와 농아들은 제생원에 통합되고 말았다. 제생원은 급비생과 자비생으로 나눠 급비생은 기숙사에 입실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교과목은 침안(鍼按)을 비롯하여 7개 과목, 수업연한은 맹생과 3년, 맹농생과 5년, 맹생의 속성과 1년으로 각각 하였다(안병즙, 1974, pp. 99～100).
1914년 안마술·침술·구술 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여 졸업생들에게 침·구, 안마사 면허를 주어 맹인들의 자립을 촉진하였지만, 일본 맹인에게는 10년의 교육과정, 한국의 맹인에게는 3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면허를 주고, 한국 맹인은 일본에서는 영업금지 하는 등 차별적 정책 속에서 이루어졌다(한국재활재단, 1996). 전체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장애아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조치는 총독부 당국의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나 관심의 부족으로 일제 치하 내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 체계를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한국인 스스로의 자각과 반성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박두성 선생에 의한 훈맹정음의 제정·반포(1926년 11월 4일)는 한국 특수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훈맹정음의 반포는 맹인들에게 “역사적 복음”인 동시에 민족에게는 자주의식을 고취하여 한국인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인 스스로 특수교육에 대한 자각의 발로로, 이러한 자각은 이 후 1935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창호목사에 의한 평양 광명맹아학교의 설립, 1938년 제생원 졸업생 손용주에 의한 원산맹학교의 설립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병허약아(건강장애)를 위한 특수학급은 1937년 4월에 설립한 “동대문 공립 국민학교 양호학급”이 그 최초이다.
3) 특수학교 설립기
해방 후 미군정 기간동안 특수교육은 별다른 발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제생원이 6년제 초등학교 학제의 국립맹아학교로 개편·설립 (1945.10.1)되었으며, 1947년 9월 1일에는 5년제 중등부가 설치되었다(서울맹학교 개교60주년, 1973). 그리고 해방 후 첫 사립학교로 1946년 이영식 목사에 의한 대구 맹아학교가 설립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은 제도적인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헌헌법 제6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의 교육권과 초등교육의 의무 무상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방 후 처음으로 제정된 교육법은 제81조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6항에 특수학교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밖에 제85조에는 사립 특수학교 설립 규정, 제143조 특수학교 조항에 특수교육 대상과 목적 및 교육수준, 제144조 서울, 부산·도의 특수학교 설치 의무규정, 제144조에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특수학교 설치와 종류 등을 규정하였다. 이 교육법에 기초하여 1949년 정신지체아를 위한 “중앙각심학원”이라는 시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교육은 이 교육법의 제정으로 법령의 테두리 속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하였지만, 불행히도 교육법 제98조에 “학령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교육불안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유예조항을 삽입함으로써, 특수교육의 기본 목적을 퇴색시키고 특수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1962년 10월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의 “맹농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지시”나 1963년 교육법 개정 시까지 몇 가지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까지 실제로 이렇다 할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수학교 설립 또한 그 미약함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공립 특수학교가 7개, 사립 특수학교가 25개밖에 설립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968년에 와서야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1967년에는 최초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맹학교 교육과정과 농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며, 1974년에는 정신지체학교 교육과정이, 1983년에는 지체부자유 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김승국, 1994) 이 교육과정은 5년마다 일반교육 과정과 함께 개정되어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4년 한국 최초로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부속 지체부자유학교(현 연세재활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약시 특수학급은 1969년에 서울 월계국민학교에, 정신지체특수학급은 1971년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각각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4) 특수교육 진흥기
우리 나라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반포(1977년 12월 31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88년 10월 제8회 페러린픽 개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지의 질적 향상과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반포(1979년부터 시행 )로 한국특수교육은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특수교육은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질적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는데, 1970년대 후반의 이러한 법 제정은 장애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국제적 흐름과 권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사회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갔는데, 1971년 UN의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976년 “장애인 권리선언”, 동년 UN 총회에서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 결의 등은 그 동안 경제성장 정책에 급급하였던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문제에 성실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은 이런 환경과 맥락 위에서 1977년 제정(법률 제3053호 1977년 12월 31일)되어 1994년에 전문개정(법률 제4716호, 1994년 1월 7일), 1997년(법률 제5440호, 1997년 12월 13일)과 2000년(법률 제6217호 2000년 1월 28일)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온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한국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개정 법안에는 장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의무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을 명시하였다(제5조). 더욱이 동법 제2장에는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제11조), 취학편의 (제12조), 차별 금지 (제14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특성에 따라 가정·시설·병원·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등 어느 곳에서나 순회교육(제14조), 통합교육(제16조), 개별화 교육(제 16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보호자 교육(제17조), 치료교육(제18조), 직업교육(제20조), 진로교육(제22조), 특수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제23조)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제정 당시 51개 특수학교와 351개의 특수학급, 취학학생 12,000(특수학급 포함)명이 전부였던 특수교육 현황은 1978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 간 양적 측면에서 특수교육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2012년 특수교육의 실태
2012년 현재 한국의 특수교육은 총85,012명의 장애학생이 156개 특수학교와 8,927개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70.7%에 해당되는 60,080명은 통합교육, 즉, 일반학교(일반학급 15,647명, 특수학급 44,433명)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29.3%의 학생은 분리교육의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다. 즉 특수교육학교에 24,720명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12명의 학생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순회교육 대상자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4%, 즉 6,313명이며, 특수학교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는 936명, 특수학급 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순회교육 대상자는 1,87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회교육 대상자는 3,504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8).
8)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5.37명(2004년 5.63:1<학생 55,374명/교사 9,840명>→2005년 5.60:1<학생 58,362명/교사 10,429명>→2006년 5.54:1<학생 62,538명/교사 11,259명>→2007년 5.38:1<학생 65,940명/교사 12,249명>→2008년 5.43:1<학생 71,484명/교사 13,165명>→2009년 5.37:1<학생 75,187명/교사 13,997명>→2010년 5.23:1<학생 79,711명/교사 15,244명>→2011년 5.19:1<학생 82,665명/교사 15,934명>)→2012년 5.08:1<학생 85,012명/교사 16,727명>)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감소가 예상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3).
▣ 2012년 특수교육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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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생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원센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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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24,720(29.1%) 44,433(52.3%) 15,647(18.4%) 212(0.2%) 85,0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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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1,479 350 472 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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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1,060 939 1,732 13 3,744
정신지체 15,513 26,677 4,054 21 4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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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3,548 4,299 3,357 75 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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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 340 1,670 702 1 2,713
자폐성장애 2,459 4,790 672 1 7,922
의사소통장애 79 873 865 2 1,819
학습장애 12 3,418 1,294 -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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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 19 408 1,767 1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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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 211 1,009 732 9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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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4, 720 44,433 15,647 212 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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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급 수 4,086 8,927 14,562 48 13,061
교 원 수 7,227 9,212 - 288 16,727
보 조 원 2,820 6,439 643 - 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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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는 총 156개이고, 특수학교 내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 )는 개설된 학교수를 나타낸다. 특수교육통계(교육과학기술부, 201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1특수교육 통계. 교육과학기술부.
2006년 현재 시각장애 학교(12), 청각장애학교(15), 지체부자유학교(19), 정신지체학교(91), 정서장애학교(7), 합계 144개교에 이르고 있다.
▣ 특수교육 대상학생 현황 (200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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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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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23,291 32,506 6,741 62,538
교원수 5,911 5,348 - 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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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학급 : 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특수학교 현황 (2006. 4. 1) 사립의존도(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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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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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5 172 1,103 328
공 립 49 1,374 9,894 2,573
사 립 89 1,620 12,294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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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43 3,166 23,291 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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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급 현황(200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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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별 학급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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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치 원 151 130 538 151
초등학교 3,645 2,930 21,700 3,645
중 학 교 986 831 6,598 1,046
고등학교 422 280 3,67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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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5,204 4,171 32,506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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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교육청(181개) 중 과정별 특수학급 미설치교육청 수 : 유 101개, 초 0개, 중 5개, 고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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