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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6 21:13
장애등급판정기준(2013-3-4)
 글쓴이 : 조홍중 (168.♡.240.109)
조회 : 5,188   추천 : 247  
   장애등급판정기준(2013_10_28일_일부개정)_6.hwp (279.0K) [72] DATE : 2013-08-26 21:13:52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애 판정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복지 대상자 확대
 나. 장애상태 검사방법 및 검사 기준 등을 개선하여 장애등급심사 절차의 합리화 및 민원 편의 도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 개선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만 합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중복장애 합산 예외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함
 나. 동일부위에 대한 정의 규정
  동일부위의 장애는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으나, 현재 동일부위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다. 관절동요 측정방법 규정 신설
  관절동요 시 표준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여 민원인과 장애진단기관의 불편요인 제거
 라. 강직성척추염 판정기준 개선
  2급, 5급, 6급 강직성척추염외 3급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급 판정이 되도록 하고, ‘강직성척추염’을 ‘강직성척추질환’으로 확대하여 결핵성척추염 등 다른 상병으로 척추가 강직된 경우에도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마.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판정시기 및 기준 개선
  뇌병변 중 다른 뇌병변과 달리 퇴행성․질환성인  파킨슨병의 장애진단 시점을 현행 ‘6개월 이상 치료 후’ 에서 ‘1년 이상 치료 후’로 개정하고, 장애 판정 시 파킨슨병 진행단계를 나타내는 ‘호엔야척도’ 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치료에 반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각각 판정 개요를 규정하여 질병 특성을 고려한 장애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바. 유소아 뇌병변장애 판정도구 개선
  수정바델지수를 측정할 수 없는 유․소아의 뇌병변장애 판단시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대운동 기능평가, 베일리 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사. 시각장애 5급2호 기준 명확화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을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개정하여 불분명한 문구로 인한 혼란 방지 
 아. 청각장애 판정도구 추가 등 청각장애 판정기준 개선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구에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추가하고, 지능저하 등으로 청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재 청성뇌간반응검사 상 반응이 없는 경우만 3급에 준용토록 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청성지속반응검사까지 시행하여 청력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자. 청력장애 중 심한 이명에 대한 기준 규정
  현재 청력장애 판정개요 중 심한 이명이 있으면 장애등급을 상향·반영하고 있으나,  ‘심한 이명’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음에 따라 심한 이명을 ‘l년 이상 치료 후 잔존증상이 남아 있으며,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로 정하여 기준 정비
 차. 지적장애 등급기준 개선
  현재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중 양호한 결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을 개정하여 지능지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사회성숙지수는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카. 지적장애 검사도구 개선
  지능검사가 어려운 연령별 지능지수 50~60 이하의 경우 1급 또는 2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적 검사도구를 현재 C-GAS 및 임상평가자의 보정법에서 진단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벤더게슈탈트검사)로 개선
 타. 폐기능 등 검사기준 개선
  폐기능․동맥혈가스 검사 기준을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에서 ‘최근 6개월 동안 2회 이상 시행한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로 명확하게 개선하고 기관지확장제 양성반응 기준을 완화하여 1초시 강제호기량(FEV1)이 12%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200ml 이상 증가한 경우만 적용토록 함
 파. 호흡기장애 진단시점에 대한 기준 개정
  호흡기질환의 급성 악화로 입원치료한 경력이 있는 경우 상태가 안정된 시점인 퇴원 후 2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를 판정토록 함
 하. 호흡기장애 1급2호 신설
  만성호흡기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자는 폐기능 등과 상관없이 호흡기장애 1급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갸.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폐확산능 추가
  특발성폐섬유증 등에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양호한 경우라도 폐확산능이 저하되면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면 1급, 30% 이하이면 2급, 40% 이하이면 3급)
 냐. ‘늑막루가 있는 사람’을 호흡기 장애 5급으로 신설
  폐에 지속적으로 농이 생겨 늑막에 구멍을 내고 주기적으로 호스를 넣어 농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 호흡기장애 5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댜. 잔여간기능(Child-pugh) 분류 기준 개선
  간학회 기준에 따라 신경학적 이상 점수 2점과 3점 기준을 현행 ‘경미함’과 ‘혼수’에서 각각 ‘1도~2도’와 ‘3도~4도’로 규정하며,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검사 대신 국제정상화비율(INR :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랴. 간장애 합병증 중 난치성 복수 기준을 간학회 기준에 따라 명확화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로 정하여 규정 명확화
 먀. 간장애 합병증 중 간성뇌증 기준 완화
  간장애 판정 시 등급 상향의 근거가 되는 합병증인 간성뇌증의 정의를 현행 ‘4주 이상 지속되는 간성뇌증’에서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완화
 뱌. 간장애 2급 기준 중 과거병력 인정기간 개정
  잔여 간기능 평가 결과 Child-Pugh C급이면서 과거에 합병증이 있었으면 2급을 판정하는 바, 현재 ‘과거 병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최근 2년 이내의 과거병력’으로 개정
 샤. 간장애 3급2호 신설
  현재 잔여간기능(Child-pugh) 평가 상 C등급인 경우만 장애등급에 해당하나, 잔여간기능(Child-pugh) 평가 상 B등급인 경우라도 합병증(난치성 복수 또는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3급2호 신설 
 야. 장루․요루장애 재판정 기준 개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장애에 대해 ‘연속 3회 동급판정 시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쓰이지 않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장애상태 고착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
 쟈. 장루․요루장애의 정의 규정
  현재 장루․요루장애의 정의가 없으므로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 규정
 챠. 장루․요루장애 합병증 기준 개선
  장루․요루장애와 병합되어 있을 때 등급을 상향하는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배뇨기능장애를 규정하고, 각각에 대해 그 기준을 정함
 캬. 장루․요루장애 등급기준 개선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2급으로 신설, 그 외 모든 종류의 장루를 4급으로 개정하고 방광루는 5급으로 추가 규정하는 등 등급기준 개선   
 탸. 장루․요루장애 등급 준용기준 마련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4급으로,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5급으로 준용토록 기준 신설
 퍄. 간질장애 장애진단 전문의 추가
  성인간질장애와 소아청소년간질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자격에 각각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추가
 햐. 성인 간질장애 판정시기 완화
  현재 최초진단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년 이상 치료받은 시점에 판정할 수 있도록 완화
 거. 중증․경증 발작에 대한 정의 개선
  중증발작과 경증발작 및 장애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
 너. 성인 간질장애 5급 기준 신설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중 3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인 5급을 신설하여 현행 4급 기준(연중 6개월 이상의 발작)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장애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생략
              2) 행정예고(2012. 12. 17 ~ 2013. 1.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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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08.3.28) 조홍중 07-11 5116 246
23 ▣ 교통약자편의증진법시행령(08.2.29) 조홍중 07-10 5272 289
22 ▣ 교통약자편의증진법시행규칙(08.3.14) 조홍중 07-10 5157 300
21 ③ 특수교육법시행규칙(2013.10.6) 조홍중 07-10 5314 300
20 ② 특수교육법시행령(2015.12.31) 조홍중 03-03 5737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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