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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7-20 17:37
대학 통합관련 기사
 글쓴이 : 조홍중 (210.♡.211.199)
조회 : 7,460   추천 : 440  
대학 통합관련 기사

▶대학 정원의 미충원 사례
  대학들이 고사(枯死)위기에 처하면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쳐왔다. 일부 대학은 급한 대로 학과 간 통폐합을 통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궁극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선 대학 간 인수 합병(M&A)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A 없이는 동반 부실=국내 대학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설치해 놓고 있다. 특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허울뿐인 '종합대'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히 지방에선 동반 무더기 미충원 사태가 벌어져 대학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 대학들의 2003학년도 입시 결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접해 있는 6개 대학의 디지인학과 충원율을 보면 K여대와 M대는 13%에 불과했고 H대도 16%에 그쳤다.
  나머지 D대(39%). T대(60%). K대(62%)도 미충원 인원이 많아 학과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제대로 못 채우는 학과의 경우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 대학에 몰아줘야 하며 궁극적으론 지역내 대학 간 M&A를 통해 서로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 무풍지대 아니다=대학 간 M&A는 당분간 형편이 더 어려운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지겠지만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성균관대 재단 관계자는 "지방 중심으로만 M&A가 이뤄지면 자칫 대학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서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의 경우 M&A를 통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및 수도권 대학들이 지금은 그럭저럭 학생을 채우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복안은 그동안 국립대학 간이나 같은 재단 소속 대학 및 전문대끼리의 통합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한발 더 나아가 대학 간 M&A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자발적인 퇴출의 길을 열어주는 특별 법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35조 2항에 '대학'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학교 설립자도 잔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연합대학체제'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대학 통합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출처: 중앙일보 2003.04.22.

▶외국의 통합사례
  경남 영산대는 지난해 10월 같은 재단 소속 성심외국어대를 흡수 통합해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았다. 통합된 학교의 신입생 정원은 5백명이 늘었다. 그러나 성심외국어대 입학 정원이 2천3백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총정원을 1천8백명이나 줄인 셈이다.
  이 대학 부구욱 총장은 "통합 후 행정인력을 줄이고 시설.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며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낀 비용을 투자로 돌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통합사례
  입본 국립대 35% 통합 바람
  4년제 대학 첫 폐교' '사립대의 30% 정원 미달'
  몇년 후 들이닥칠 법한 한국 대학의 위기 상황은 일본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일본은 6년 뒤인 2009년에나 한국처럼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1월 4년제 릿시칸(立志館)대가 학생 부족으로 사실상 폐교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 도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학의 생존 노력은 한국에서보다 더욱 빨리, 절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의지에 따라 합병이 용이한 국립대 부문에서 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엔 국립대인 야마나시대와 야마나시 의과대, 쓰쿠바대와 도서관정보대가 각각 통합했다.
  오는 10월에도 20개 국립대가 짝을 이뤄 10개대로 통합할 예정이다. 또 11개 국립대가 4개로 합칠 것을 협의 중이어서 전체 99개 국립대 중 35%가 통합 바람을 타고 있다. 사립대 역시 법인 간 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통합사례
  중국에서도 대학 합병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몸집 불리기나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8년 저장(浙江)대.항저우(杭州)대.저장농업대.저장의과대가 합병해 이뤄진 저장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 후 중국 최대 종합대로서 발돋움한 것은 물론 대학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다. 최근엔 광저우의 중산(中山)대와 중산의대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선 92년 5백56개에 달했던 고등교육기관이 2000년 2백32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통폐합을 통해 수는 줄었지만 교육의 질이나 학교 경영의 효율성 등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엔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가 96년부터 합병을 추진하는 대학에 구조조정 기금을 지원하는 등 합병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호주에서는 근거리 지역이나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술단과대학이 합병해 규모가 큰 새로운 전문대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각각의 특색을 지닌 소규모 대학을 포괄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해 교육과 경영의 효율성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
출처: 중앙일보 2003.04.22

▶학생 없어 문닫는 학과 속출 
  전북 J대의 정보통신.자동차전기.컴퓨터정보학과 교수 6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학과마다 정원이 50~60명인데 올해 신입생을 10명씩도 채우지 못하자 아예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대학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교수들에게 신입생 20명씩을 모집하라고 할당하면서 '신입생 10명 이하인 학과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발한 신입생은 정원(1천1백60명)의 58%인 6백6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예산도 최근 2년새 50% 가까이 줄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대학 교수는 "한 가지라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밤새워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신입생 부족의 책임을 왜 애꿎은 교수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비단 이 대학뿐만 아니다. 경북 C대학은 지난해 학기 초부터 교수들에게 '수업은 나중에 하고 신입생 모집부터 하라'고 주문했다. 교수 한 사람이 지역 고교 3~4개씩을 맡아 돌아다녀야 했다. "정원을 못 채우거나 이 일이 싫으면 나가라"라는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후문이다.
  많은 지방 대학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신입생 모집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그나마 뽑은 학생들마저 수도권 대학에 편입해 학교를 떠나면서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발표한 '2003학년도 대입 최종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1백99개 4년제 대학이 3만5천6백81명(입학정원의 9.4%)을 못 채웠다(별표 참조). 이는 2002학년도 미충원 인원 2만7천1백82명보다 8천4백99백명이 늘어난 것으로 입시 사상 가장 많은 수치다.
  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백56개 전문대가 지난달 말 신입생 모집을 끝낸 결과 전체 모집정원 28만5천8백69명의 17.6%인 5만1백72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미충원 인원 2만2천8백58명(미충원율 7.7%)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학생수 부족은 결국 대학 재정 고갈로 이어져 상당수 대학은 존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 수가 다소 줄어도 대학들이 근근이 버텨왔으나 대입 희망자보다 정원이 더 많은 '대입 정원 역전' 첫 해인 올해 이후 미충원 인원이 급증하게 되면 재정 감소에 따른 타격이 심해지면서 문닫는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지방대학의 부학장도 "등록률이 90%는 넘어야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면서 "등록률이 갈수록 떨어져 내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대학가에도 인수 및 합병(M&A)열풍이 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2003.04.22.

▶교수에 인원 할당
 지방대 위기의 요체는 결국 가르쳐야 할 학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품을 살 고객이 없어서 재고만 쌓여가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0%를 밑도는 대학이 5~6개였으나 올해는 10개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2개 학과 6백40명을 모집했던 전남 H대는 전체 충원율이 50%에도 못미쳤다. 토목환경공학과 등 4개 학과에서는 아예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998년 이후 19개 학과를 12개로 줄이고 교수들을 30% 정도 내보내는 등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이 대학은 조만간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한 학과들을 추가로 없애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대학 3학년 金모(25)씨는 "올해 복학해 보니 학생 서너명이 대학원처럼 교수 연구실에서 수업하는 학과가 있어 놀랐다"며 "졸업장을 받기 위해 등록만 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 분위기가 썰렁하다"고 말했다.
  전북 한일장신대도 올 신입생을 모집 정원(8백명)의 47%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예술문화대도 올 신입생 정원 9백80명 중 4백9명만 채웠다.
  정원 1천90명인 충북의 Y대도 올해 등록률이 40%에도 채 못미쳤다. 이 대학 일부 교양과목은 수강생이 모자라 폐지됐다.
  다른 강좌들도 1백석이 넘는 좌석 가운데 열댓 개만 차는 경우가 상당수다. 대학내 서점을 운영하는 김모(45)씨는 "학기 초인데도 교재를 찾는 학생들이 뜸해 책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도 안 팔린다"며 "교재를 80% 이상 반품한 과목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지방대 재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지방대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경북지역 대학생들은 대구지역 대학으로, 대구지역 대학생들은 서울의 대학으로 무더기 편입하는 탓에 연중 학생 채우기에 바쁜 것이 지방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방대 신입생들조차 서울 지역 대학 진학을 위해 휴학 후 재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1학년 1학기 중 휴학생이 전체의 25%에 육박하자 지난달 학칙을 바꿔 질병.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의 1학기 중 휴학을 금지했다.
  지방대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학생수 부족만이 아니다. 일부 지방대들이 사활을 건 신입생 '모집작전'을 펼치면서 스스로 대학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교수들을 '입시 세일즈'현장에 내몰고 신입생의 자질을 따지지 않는 마구잡이식 선발을 하는 곳도 있다.
  전북 J대의 경우 '미충원 때는 학과를 폐지한다'는 전제를 달아 교수들에게 신입생 모집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주머니를 털어 등록금(2백만원)의 30~50%를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신입생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내신 등 성적을 감안하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뽑아주는 무분별한 '선착순 모집'도 심각한 문제다. 경북의 한 대학은 올해 사진학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추가모집 때 지역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장들과 관광지 사진사들까지 뽑았다. 이들에게는 출석하지 않아도 졸업시켜 준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에 근무하다 올해 초 '교수로서의 자존심'을 이유로 전문대로 옮겨간 L교수는 "등록금만 내면 아무에게나 졸업장을 주는 대학이라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출처: 중앙일보 2003.04.22

▶경영난 대학 퇴출허용 年內 입법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수 부족 등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닫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닫는 대학의 재산을 정부가 사들여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고교 졸업생 수가 크게 줄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며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마련되는 법안은 고교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는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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