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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6 17:06

통계법 제33조란?

글쓴이 : 조홍중 (168.♡.240.109)

추천 : 343

▣ 통계법

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196호 시행 2010.7.1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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