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표절에 대한 반증
표절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한다. 서달주(2007, pp492‐512)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추출(abstraction) 단계에서 공통된 부분의 대조표 작성, 줄거리 구성 등의 경우 유형(pattern)테스트에 의한 비교표 작성
② 거르기(filering) 단계에서 창작성 판단에 관한 원칙에 입각
③ 전체적 비교로 통상적 관찰자 테스트에 의한 유사성 검사와 저작물을 잘 아는 의도된
청중 테스트를 거쳐 유사성을 판단
각 단계의 대조표, 유형 테스트 비교표를 국내외 사건 실례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우
리 사회에서는 대개 정직한 저작권자가 워낙 약세여서 그런지 표절의 좋은 판례가 잘 발
달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다(이정민, 2007, 152).
출처:
서달주(2007) 한국저작권법. 박문각, 492, 512
이정민(2007). 미국의 연구윤리 실태와 제도‐ 한국과의 비교 -, 2007년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협의회 학술세미나,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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