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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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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5,101  추천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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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약사(5) : 1987-1999
■1987년
3월 28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호남 영명학교 설립, 사립, 정신지체
■1987년
10월 24일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3936호)-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국, 공립의 특수교육기관과 사립의 특수교육기관간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한 자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한 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하여 오던 것을 1988학년도부터는 국, 공립과 사립의 구별없이 고등학교과정까지의 모든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을 무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제5조 (무상교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7.10.24]
■1988
영국-1988년 교육개혁법. 1988년 교육개혁법에 기초하여 영국 교육계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 졌다. 이 법은 국가 교육과정으로 1989년부터 국가적으로 최초 도입하였다. 전국 공통 학력시험, 학교 이사회의 권한 강화, 런던 지방교육국 폐지, 13개의 지방교육국 분활, 국가보조학교 등을 규정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근거로 시장원리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는 아동은 특별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로서 우선 우승열패의 사상이 지배적이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공존하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교육계에도 시장원리가 이용되는 배경에는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국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저성장 영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용인대학에 특수체육과 설치하여 특수체육교사 양성
■1988년 2월 8일
1988년 2월 8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범위)중 "기타 자극 요법"에는 안마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에 한방의료나 표방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의사협회와 계속적인 마찰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1991년 10월 23일 의정 제01254-1705호에 의거 보사부의 회신은 자극요법 다음에 "3호침 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회신을 통하여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시각장애인들의 바람 이였던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88년
10월 15일 제8회 페러릭픽(Paralympics) 개최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었다. 패러릭픽은 올릭픽이 있는 해, 그 해의 개최지에서 행해진다. 1952년 영국의 병원에서 하반신마비인(Paraplegics)의 경기대회가 그 기원이며,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릭픽 이후, 4년마다 행해지게 되었다. 1976년 제5회 대회에서는 척수손상자, 절단자, 시각장애인(캐나다)이 참가하였고, 1980년 제6회 대회에서는 뇌성마비인(네델란드), 1992년 제9회 대회에서는 정신지체인 부문을 새로 두었다. 1996년 제10회 대회는 미국의 아틀랜타에서 개최되었다.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제 1회 대회 : 이탈리아 로마(1960)
제 2회 대회 : 일본 도쿄(1964)
제 3회 대회 : 이스라엘 텔아비브(1968)
제 4회 대회 : 독일 하이델베르그(1972)
제 5회 대회 : 캐나다 토론토(1976)
제 6회 대회 : 네델란드 안헴(1980)
제 7회 대회 : 미국 뉴욕,영국 에이즐버리(1984)
제 8회 대회 : 한국 서울(1988)
제 9회 대회 : 스페인 바로셀로나(1992)
제10회 대회 : 미국 애틀란타(1996)
제11회 대회 : 호주 시드니(2000)
■1988년
12월 장애인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1989년
4월 13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문교부령 제571호)개정내용: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1989년
7월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
■1989년
12월 30일「심신장애자 복지법」이「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 공포되었다(법률 제4179호). 동 법에 의하여「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다.
개정이유 : 심신장애자(장애인)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①"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함. ②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③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함.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의 방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함.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12월 29일 문교부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공포함. (고시 제89-10호) 지체부자유 2차교육과정(일반학교 교육과정 제5차)은 1989년에 확정 고시한 지체장애학교의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과 교육과 재활훈련, 진로지도(중등),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지체장애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학교의 교육목표는 지체장애아동의 발달 및 재활 의지를 기르는데 있다. 즉 지체 장애를 개선하고 운동력을 신장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사회에 원만히 독립하도록 도와준다.
2차 지체부자유교육과정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활훈련 외에 학교재량시간을 두어 각 학교의 요구에 따라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활훈련 활동에 추가 배정하거나 학교 자체로 계획한 기타 교육활동을 배정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영역별로 제 1, 2, 3유형으로 분류하여 교과목 내용과 시간배당을 달리하도록 했다. 신체기능 회복이 우선인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재활훈련 시간을 많이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등부는 학교에 즐겁게 적응하고 실제 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중, 고등부의 경우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본권,1999)
2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곽승철외6인,1997) 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만 제시하였다. ② 조기 교육 강화를 위한 유치부 교육과정 기준을 제정하였다. ③ 기초, 기본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④ 장애 극복과 개선을 위한 재활훈련 활동을 강화하였다. ⑤ 사회적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⑥ 학교 재량시간을 신설하였다. ⑦ 학습대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상적인 학습가능 학생(Ⅰ), 정상적 학습지체 학생(Ⅱ), 정상적 학습곤란 학생(Ⅲ)으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였다.
1967년 4월 15일 :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최초 제정- 그 후 3차에 걸쳐 개정)
1974년 1월 31일 : 생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정신지체(최초 제정- 그 후 2차에 걸쳐 개정)
1977년 2월 28일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1979년 3월 1일 : 문교부령(181호, 344호, 404호)에서 문교부 고시(424호)로 만 바뀜, 내용은 동일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1983년 12월 31일 : 일반학교 교육 과정 정신의 반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최초 제정- 그후 1차 개정)
1989년 12월 29일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 성격 강화, 학교 교육 과정 도입,
정신지체 무학년 체제 운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문교부 고시 제89-10호)
1998년 6월 30일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1990년
현재 미국은 IDEA(Indivis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PL 101-476)와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1990-PL 101-336)에 의거 장애인의 완전사회통합이라는 목적 아래 사회적, 물리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주요변경 내용은 1) 특수교육법의 명칭변경(IDEA), 2) 장애아동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3) 자폐증과 외상성 뇌상해의 2개 범주를 추가되었다. 4) 16세 이전의 전환서비스를 새로 규정하였다(ITPs). 5) 장애영유아의 의무 교육,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을 규정하였다. 장애인 교육법(IDEA-PL 101-476)은 1975년 전장애아동 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4-142, EHA)가 1990년에IDEA(Indivis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PL 101-476)으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에 다시 개정되어 전환교육의 대상의 연령을 14세로 낮추었으며, 장애조건이 3년 이상 변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 및 보조 공학기기 및 보조공학 서비스 등 통합환경에서 장애특성에 따른 관련서비스 제공, 교육 계획 수립시 일반교육교사의 참여가 강조되었다. 외상으로 인한 뇌상해와 주의집중장애가 새로운 특수교육영역으로 제안되었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9호)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전쟁부상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일반 장애인들에게로 확대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990년에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근본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널리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유휴인력으로 효과적인 활용을 꾀함으로써 종전의 임시 방편적, 시혜적 장애인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근원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조정 등을 꾀하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또 그 직업안정을 꾀할 것을 목적(법 제 1조)으로 만들어졌다. 즉,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능력에 맞는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꾀하는 데에 있다.
■1990년
1월 31일 여수 여명학교 설립. 공립, 정신지체
■1990년
헤드스타트 확장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법률 (Head Start Expansion and Quality Improvement Act)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1994년까지 재 위임하여 연장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교사-아동간의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교사자격을 위한 질적 요구를 확대하였다. 공법 101-476은 장애아 교육법(P.L. 94-142)을 재위임하였으며 이름을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으로 바꾸었다. 공법 102-119는 공법 99-457의 Part H(영아 부분)를 재위임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부가 조항을 규정하였다.
■1990년
9월 1일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됨
■1990년
12월 27일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268호)-개정이유: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통일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개칭하고, 국토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개편함. ②통계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국가통계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통계국(2급)을 통계청(1급)으로 개편함. ③기상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기상정보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기상행정 강화를 위하여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개편함. ④민생치안역량 강화와 경찰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함. ⑤문교부를 교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조정함. ⑥체육부가 청소년건전육성업무를 총괄함에 따라,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건전육성기능을 추가함. ⑦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 건설기능을 공업항의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으로 이관하여 공업항의 건설기능과 운영기능을 일원화함.
■1990년
12월 1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3173호)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법률 제4,179호)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절차 등을 정함(령 제3조 내지 제10조).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14조).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령 제25조).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 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령 제26조 내지 제29조). 바.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30조).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 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31조 내지 제33조). 아. 시, 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 등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함(령 제40조).
■1991년
1월 1일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시행함
■1991년
3월 16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교육부령 제594호)개정조문: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992년
1월 1일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 운영
■1992년
한국 안전시스템 주식회사(三星-현재는 삼성화재 후원- 삼성안내견 학교)에서 안내견 양성 사업 실시
■1992
9월 3일-～14: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우리나라는 10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등 92명이 참가하였다.
■1992년
10월 1일 교육부가 특수학교 시설, 기준령을 공포. 제2조(교지)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 교지는 기준면적 4000제곱미터(12학급). 12～24학급 : 초과하는 1학급당 300제곱미터 가산. 24학급 초과: 초과하는 1학급당 200제곱미터 가산. 체육장 설치(유치원과정 학교는 유원장으로 대체 가능)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시설의 종류: 보통교실, 특별교실, 시청각교실, 도서실, 상담실, 직업보도, 훈련실, 치료교육실, 관리용 각 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유희실. 시설에 두는 설비, 비품 등의 품목, 수량 등은 교육감이 정함. 제5조(기숙사 등의 설치) 기숙사 또는 통학용 버스 운행.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공인하는 정신장애 진단체계인 국제질병 및 건강문제 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Health Problems, 10th ed., 1992)에서는 ‘심리적 발달장애(disorder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라는 분류항목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리적 발달장애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①특정말과 언어 발달장애(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of speech and language), ②특정 학문기술 발달장애(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of scholastic skills), ③특정 운동기능 발달장애(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 of motor function), ④혼재성 특정 발달장애(mixed 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 ⑤광범위성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⑥기타 심리적 발달장애(other disorders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⑦불특정 심리적 발달장애(unspecified disorder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행동 및 정서 장애(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라는 분류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①과다성 운동장애(hyperkinetic disorders), ②품행장애(conduct disorders), ③품행과 정서의 혼재성 장애(mixed disorders of conduct and emotions), ④특히 아동기에 시작되는 정서장애(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specific to childhood), ⑤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사회적 기능수행 장애(disorders of social functioning with onset specific to childhood and adolescence), ⑥틱장애(tic disorders), ⑦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other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with onset usually occurr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1993
유엔총회 '장애인의 기회 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 채택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1993
1993년 12월 12일 제48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의 기회 균등에 관한 기준 규칙(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서도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사용하여, 장애나 재활에 관한 용어가 개별적인 요구와 사회의 불비(不備), 불완전한 면의 양 측면을 언급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植村英晴, 1994).
또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Asian 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93-2002)의 행동과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각이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 즉 장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초점을 두자는 운동에 기인한 것이다(用字用語檢討委員會, 1995).
富安芳和(1995)는 현재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으로는 the mentally retarded, retardates, the blind, the deaf, the autistic, the cripple 등 정관사를 붙여 복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People First의 운동의 결과 person with mental retardation, person with visual impairment,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 child with autism, child with mobility impairment 등의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993년
barrier free(장벽철폐, 장벽제거) barrier free란 장애인이 생활해 가면서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본래는 건축용어로서 계단이나 인도와 차도의 턱 등, 환경상의 물리적인 장벽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93년 3월에 장애인 시책의 방향을 제시한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 장기계획」이 제시 되었다. 그 내용 가운데 barrier free에 관한 견해가 크게 진전되어, 4대 장벽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있어서 1) 교통기관, 건축물 등에 관한 물리적인 장벽, 2) 자격제한 등과 같은 제도적 장벽, 3) 점자나 수화 서비스의 결여에 의한 문화, 정보면의 장벽, 4) 장애인은 비호(庇護)되어야 할 존재로 보는 의식상의 장벽이 있다.
■1993년
4월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
■1993년
8월 1일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계도 위주 단속)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할인 확대 ( KAL, 아시아나)
■1993년
9월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전체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1990년 5월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 허용
■1994년
일본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일명 하트빌딩법
■1994년
임안수(林安秀) 등에 의해 국악과 컴퓨터 등을 포함한 개정(한국점자통일안)
■1994년
1월 7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 제4716호)-개정이유: 개정이유-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고른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새로운 선진특수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수교육지원체제를 확대하는 등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면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시설의 설치, 경영 등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②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각 시도에 지방특수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③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현 초등학교)및 중학교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함.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를 지원하며 국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⑤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⑥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1994년
6월 1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1994
7월 22일 국립특수교육원이 개원됨.
■1994년
9월 1일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1994년
10월 20일 특수학교 전공과 개설
■1994년
12월 30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1994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1994)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disorders usually first diagnosed in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라는 분류항목에 다음과 같은 장애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광범위성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라는 항목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①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②학습장애(learning disorders), ③운동기술장애(motor skills disorder), ④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 ⑤광범위성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⑥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 장애(attention-defici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⑦유아기 또는 아동기 초기의 급식 및 섭식 장애(feeding and eating disorders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⑧틱장애(tic disorders), ⑨ 배설장애(elimination disorders), ⑩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기타 장애(other disorders of infancy, childhood, or adolescence). 3)ICD-10과 DSM-IV에서 사용되는 발달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 ICD-10은 DSM-IV보다 발달장애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자면, ICD-10은 ‘심리적 발달장애’라는 분류항목 밑에 7개의 하위 발달장애영역을 두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광범위성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이다. 이에 비해, DSM-IV에서는 ‘광범위성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가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따라서 ICD-10과 DSM-IV에서 ‘광범위성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각각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일본 장애인의 정보처리 기계 접근성(Accessibility)지침 마련
■1995년
일본 ‘장수사회 대응주택 설계지침' 마련
■1995년
1월 1일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1995년
연세대, 대구대, 서강대, 장로회신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에서 장애인특례 입학제도를 실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 편입학 등)와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특수대상자의 선정)에 의거해 수학능력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각 대학이 정원외로 선발하는 제도로 그동안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대학진학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만 한정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교육을 대학교육과정까지 확장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의 수는 ‘95년 6개 대학에서 2000년 48개대학으로 증가했으며 입학한 장애학생의 수 또한 107명에서 313명으로 늘어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95년 2개 대학만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한 반면 2000년에는 9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며 입학생 수도 6명에서 55명으로 증가했다.
■1995년
7월 1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1995년
12월 11일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1995년
12월 20일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1995
4월 28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전문개정(교육부령 제660호)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학교의 지정, 배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치료교육담당교원 등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전문 인력의 자격 및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숙식경비의 지급과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의 운영등 실효성있는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가.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검사도구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학교를 지정, 배치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취학할 학교 지정, 배치의 우선순위를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의 순서로 정함(제3조). 다.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생활지도원 및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정함(제5조 및 제11조). 라.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특수교육대상자가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학교 또는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배치된 경우 등으로 하고, 기타 숙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따른 제반 절차를 정함(제6조). 마.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시험 및 수학 등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기기, 장비 등 시설과 인력의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 또는 허용하도록 함(제7조). 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은 그 교육과정을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정도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화교육은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실효성있는 특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사.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취학 할 학교의 지정, 배치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제13조).
■1995년
12월 29일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069호)-개정이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현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국민의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만5세의 아동에 대하여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년한을 포함한 대학원 운영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시급한 교육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함. ②현재 만6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국민학교의 취학년령을 최근 의 조기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 만5세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함. ③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의 자격을 1, 2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④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설립, 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임. ⑤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4년이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대학원교육을 유도함. ⑥종래에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함.
■1996
공주대학과 우석대학에 유아특수교육을 위한 양성프로그램이 설치
■1996년
1월 1일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 (180일-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1996년
4월 20 「장애인 먼저」운동 선포
■1996년
5월 10일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1996년
6월 1일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70,000원 면제
■1996년
8월 15일～25일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13, 은2, 동15, 종합12위)
■1997년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1997)을 언급하면서 특수유아들을 대상으로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할 점은 IDEA에서는 아직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 정의도 내려놓고 있지 않다. 단지 3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 (child with a disability)이라는 용어 대신 발달지체를 가진 아동(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를 가진 아동’과 ‘발달지체’에 대한 IDEA 1997 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hild with a Disability: A child with a disability who needs a related service but not special educ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disabled unless the related service is defined under state law as special education. For example, a child who receives family counseling would need a related service but not be considered disabled under IDEA. (CEC Today, 1999, p. 1)
‘발달장애’와 ‘발달지체’ 두 용어가 둘 다 사용되어 그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법은 미 공법 95-602(재활, 종합서비스 및 발달장애법, 1978: Rehabilitation, Comprehensive Service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mendments of 1978)이다. 이 연방법은 발달장애를 「5세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 또는 정신, 신체 결합적인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 중 셋 또는 그 이상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을 초래하고: ①자기 관리, ②수용, 표현 언어, ③학습, ④이동, ⑤자기 지시, ⑥독립적인 생활능력, ⑦경제적 자급자족; 그리고 평생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간학문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다.」라고 정의하고 또한 발달장애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높은 가능성이 있는 상당한 발달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출생에서 5세 사이의 영, 유아에게도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 연방법에 의하면 발달장애란 출생에서 5세 사이의 아동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동이 상당한 발달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1997년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1997-장애인교육령수정조항들-1997년 6월 4일에 클린턴 대통령은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Amendments of 1997, P.L. 105-17을 법으로 승인하였다. 이 법은 IDEA를 재허가하였고 수정하였다. 그법을 통과함에 있어서, 국회는 IDEA가 공립학교들로 학생들의 접근이 향상함에 있어서 성공적이었고, 특수교육과 일반교육과정모두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수행이 발달되었다는 1997년에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주장하였다(Senate Report, 1997).
이 결과에 의해서, 국회는 주와 지방의 일반적 평가에 장애학생들의 포함과 IEP에 대한 많은 변화들을 명하였다. IEP에 관해서, 변화들은 IEP를 특수화하게 하는 학생의 진보를 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정확히 판단 가능하게 할 것과 짧은 용어과제들 또는 수준점들을 포함한 주정부의 1년간의 목표요구를 포함한다. 국회 또한 반대가 없는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견해차이를 해결할 부모들과 교육자들에 의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자연스러운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완화시키려고 하였다. 1997년 수정조항들은 특별히 해결논쟁에 관한 과정초기로서는 부모들과 교육자들에게 임의의 선택권을 줌으로서 주정부가 중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997년 수정조항들의 매우 의미있는 부가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훈련에 영향을 주는 항이었다. 국회는 같은 학교규율을 어긴 장애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을 훈련하는 것에 대하여 결정할 시기에 직면했던 같은 학교관계자들의 부적절함에 관한 증언을 들었다(Senate Repor, 1997). 이러한 관심사를 제기하면서, 국회는 학교들이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정돈되게 조성하는 것에 대한 학교관계자들이 지켜야할 의무와 장애학생들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에 대한 학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같게 하려는데 있어서 IDEA에 한가지 조항을 덧붙였다.
선행학습에 영향을 받은 요구하였는데 그것은 한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지녔다면, IEP팀은 적극적인 행동적 개입들, 전략들 그리고 옹호를 포함하는 전략들로 이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능적 행동적 평가에 기반을 두고 선행학습에 영향을 받은 행동관리계획은 그 학생의 IEP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학교관계자들은 몇 몇 예외로서 비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장애학생을 교육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학교관계자들은 일방적으로 또 다른 배치인 적절하고 임시의 선택적 배치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아동의 배치를 변화시킬지 모르며, 또는 그들은 비장애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이 교육적 방법들의 확대를 장애학생에게 일시 정지할 지 모른다. 그 중요한 차이는 장애학생들에게 정지 또 배치변화가 등교일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장애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기능에 무기를 가져오거나, 고의로 학교 또는 학교기능에 불법약물들을 소유하고, 사용하거나 판다면, 학교 관계자들은 일방적으로 45일이 넘게 적절한 임시의 선택적인 교육배치로 장애학생을 앉힐지도 모른다. 그 선택적인 교육비치는 IEP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만약 학교관계자들이 최근 배치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그 학생 또 다른 학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손해가 되고 학교관계자들이 이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로 평가하는 정당한 노력들을 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심의관계자는 배치변화를 45일로 명령할 수 있다.
■1997년
1월 1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Group-Home) 설치, 운영-시각,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69종 - 70종 : 핸드벨, 차임벨 포함) 재활병,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1997년
3월 20일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 취득세 면제
■1997년
3년 2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317호)- 개정이유: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률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1997년
4월 1일 시내 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없이 50%)
■1997년
4월10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332호)-개정이유: 신규제정-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1997년
8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358호)
■1997년
12월 13일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44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제5454호)-개정이유:당시 법률 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장애인복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 중"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6항중"서울특별시,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을 각각 "특별시 및 직할시"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 제1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애인이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장애인을 제조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제8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8조 제3항 및 제50조제2항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한국점자규정 공포
■1997년
7월 13일-26일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38위)
■1997년
9월 24일～29일:「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1997년
11월 1일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 (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1997
2. 27 학교 한국경진학교 설립 인가 ( 30학급 )
일반 유치부 3, 특수유치부3, 초등 12, 중학 6, 고등6
(우) 411-3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구동 808번지, TEL: (031) 906-9815
■1998년
1월 1일,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부모 명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명의):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1998년
2월 9일 시각장애인 사시응시 첫 점자문제 출제-22일 실시되는 사법시험에서 국가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응시, 점자용 문제지와 답안지로 시험을 치렀다. 총무처는 8일 이번 사시에 도전하는 이덕기(李德基, 28,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3년)를 위해 이와 같은 실무준비를 마쳤다. 총무처는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1.5배 많은 시간을 주었다. 맹학생과 정안학생의 독서 속도 비교는 하성숙(1980)은 약 3.0배, 김은희(1997)는 2.3배 Noland과 Ashoroft(1975)는 약2배, Clark(1969)는 약2.8배, Kirk는 약 3～4배로 나타나고 있다.
Lowenfeld(1975)는 목독에서는 한 단어 이상을 동시에 읽고, 한 번에 한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나, 점독에서는 한 자씩 읽게 되어 문자의 전 단어를 인식하는데 더 많은 시간 이 걸리며, 또한 문자에 있어서는 구두점이 문자와는 다른 형태로 표기되므로 구별이 쉽지만, 점자에 있어서는 점문자와 같은 형태인 점으로 표기되므로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다.
Noland과 Ashoroft(1975)는 맹학생들의 평균 읽기 속도는 1분에 약 100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정안학생들의 읽기 속도의 1/2이 못된다고 하였으며, Kirk는 목독은 점독보다 더 빠르며, 점독의 평균 속도는 목독 속도의 1/3 내지 1/4 가량의 속도라고 하였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외국에서 행해진 것으로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한글 점자는 영어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영어의 경우 점독의 지각 단위가 단어이지만, 한글의 지각 단위는 음절이며, 표기 방법 또한 영어와 다르다. 즉 영어는 점자와 묵자 모두 풀어쓰기를 하지만, 한글에 있어서는 묵자는 모아쓰기로 표기하고 점자는 풀어쓰기로 표기해야 하므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다시 종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성숙(1980)의 맹학생과 정안학생의 독서 속도 비교에서 약 3.0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과 Noland과 Ashoroft(1975)의 읽기 속도 비교 연구에서 약 2배, Clark(1969)의 연구에서는 약2.8배, Kirk의 연구에서 약 3～4배로 나타나고 있다.
김은희(1997)의 연구, 즉 초등부 4학년에서 고등부 3학년까지 점자로 공부하는 교육적 맹학생 250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의하면 맹학생과 정안학생의 읽기 속도 비교에서 정안학생이 맹학생보다 약 2.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읽었다. 점독행동 양식에 의한 맹학생들의 읽기 속도 비교에서 양손점독이 한손점독보다 1.3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맹학생의 읽기 지도에서 점독 속도 향상을 위해 서는 양손으로 점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손점독, 양손점독, 정안학생의 읽기 속도 비교에 있어서, 이들의 읽기 속도 비율은 1 : 1.3 : 2.5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손점독과 정안학생의 읽기 속도 비율은 1 : 1.9로 나타 났다. 이는 앞에서 맹학생과 정안학생의 읽기 속도 비율이 1 : 2.3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양손 점독의 읽기 속도 비율이 2.3배 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한손 점독은 2.5배로 정안학생과의 읽기 속도 비율에서 시간이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점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휴대하거나 보관하기가 어렵다.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한 권을 점역하면 약 30권 정도의 분량이 되고, 백과사전의 경우에는 커다란 책장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점자 번역된 분량이 많다. 묵자의 경우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인쇄하면 많은 양을 한 권의 책에 담을 수 있지만, 점자의 경우는 지나치게 점형이 작으면 촉각으로 읽기가 곤란해 진다. 또한 묵자의 경우는 얇은 종이에 인쇄해서 부피를 줄일 수 있으나, 점자의 경우는 점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므로 부피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이야기하는 말의 속도는 아나운서의 경우 1분간에 350～400자(字) 정도. 이것에 대해서 쓰는 속도는 70자(字) 정도이다. 따라서 받아 적기(필기 통역)에 의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이야기한 내용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수화 통역자의 기술이나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0%～95%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통역은 과도의 피로를 불러일으키므로 강의에 있어서는 통상 2～3인의 통역자가 15분～20분 교대로 통역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학생 통역의 강의에 있어서 정보 전달 비율은 수화 통역이 약40%～70%, 필기통역이 20%～40% 정도로 보고 있다(강수균, 조홍중, 2003).
■1998년
점자 요금청구서 개시(SK텔레콤 이동 통신회사)
■1998년
2월 2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공포
■1998년
3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
■1998년
4월 11일「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 공포
■1998년
5월 19일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1998년
5월 28일 국, 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1998년
6월 30일 제7차 교육과정 (일반학교 교육과정 제7차 - 교육부 고시 제1998-11호)1) 교육과정의 기본성격-2000년도부터 실시하는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성격은 학 습자 중심, 보편성과 특수성의 연관, 교육배치에 따른 열린교육과정, 비범주적 특수성 중심, 학습자의 선택권 강조,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질적 교육과정 운영의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병하,1999). (1)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특징 ① 학습자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다. ② 특수교육적 지원을 요하는 모든 장애학생들을 위한 열린 교육과정이다. ③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체제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2) 국민교육의 보편성과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연관 조정하는 교육과정, 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②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대안적 보완조치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다.
(3) 특수아동의 다양한 교육배치 상황에 따른 열린 교육과정 : 제한적 배치장면에 한정되는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특수학급, 학습도움실, 가정, 병원, 시설 등 모든 장면의 특수아동을 위한 서비스중심(service-based)의 열린 교육과정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4) 장애영역의 벽을 탈피한 비범주적 특수성(special needs)에 기초한 교육과정, ① 정신연령 6세미만의 발달 장애아동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②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③ 개개 장애아동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치료교육활동과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5)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① 고등부 2～3학년 과정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②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일반선택과목, 심화선택과목, 전문선택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③ 전문선택과목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목으로서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료’ 과목은 맹학교에만 한정적으로 제한함).
(6)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 자율성 확대 :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7)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질 관리 체제의 강조, ① 교육과정 운영이 지침 중심에서 질적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개개 학생의 계속적인 진보를 평가하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정신연령 6세 이하의 발달 지체 아동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생활 중심의 기본적 과정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 감각 장애와 신체 장애 아동을 위한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 다양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의 특수한 장애조건을 지원, 보상하기 위한 치료교육 활동 영역이 제3의 교육과정 활동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김병하, 1999). (1) 지체부자유학생을 위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 체육과목을 중심으로 실기편, 이론편, 보건편 등에 걸쳐 다음의 측면에서 수정,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체육 실기편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실행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다. ② 체육 이론편에서 장애인 체육의 발달과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다. ③ 체육 보건편에서 지체 장애인들의 보장구 사용 및 관리 방법, 정기적인 진단과 교정치료, 예방대책 등을 보완한다. (2)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 제2차(1989년)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생활적응활동(시각장애), 요육활동(청각장애, 정신지체), 재활훈련활동(지체부자유) 등으로 분리 편성한 것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수한 요구에 따른 장애의 보상을 위해 치료 교육활동을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3) 직업교육과정 : 장애 영역을 탈피한 선택적 직업교육과정(고등부 2～3학년 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3)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주요 쟁점 (김병하, 1999) (1) 교육개혁의 구현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2)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자이자 교육과정 의식인으로서의 교사, (3) 교육과정의 질적 운영체제 확립, 4)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 (박제윤, 1999)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교과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개별화 교수, 학습형태의 일종이다. 지체부자유학교 초등부 1학년부터 고등부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속도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함은 물론 동시에 학습의 깊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습의 속도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단계형을 들 수 있고, 학습 깊이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심화 보충형을 들 수 있다.
1967년 4월 15일 :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1974년 1월 31일 : 생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 정신지체
1977년 2월 28일 : 학문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1979년 3월 1일 : 문교부령(181호, 344호, 404호)에서 문교부 고시(424호)로 만 바뀜, 내용은 동일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1983년 12월 31일 : 일반학교 교육 과정 정신의 반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1989년 12월 29일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국가 기준 성격 강화, 학교 교육 과정 도입,
정신지체 무학년 체제 운영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1998년 6월 30일 : 학생 중심 교육 과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교육부 고시 제1998-11호)
■1998년
8월 8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교육부령 제720호)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가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중 하나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중 하나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40호)되어 각급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권자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1998년
12월 9일「장애인 인권헌장」제정 공포
■1998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5967호)개정이유-민간자율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199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방법과 지원절차, 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전직 훈련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의 훈련방법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 구분함(령 제4조). 나. 종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훈련전용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집체훈련교사와 산업체의 생산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훈련교사로 구분하여 그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러한 구분을 폐지함(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훈련의 목적, 훈련생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 지급대상을 정하여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10조). 라.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술, 정보제공사업 또는 훈련교재의 편찬,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 마.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당해 훈련과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훈련과정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비률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거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24조제2항).
■1999년
장애인복지법에 1999년 처음으로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1999년 12월 31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개념을 재개념화하면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장애인 범주를 명시하고 있다: ①지체장애인, ②뇌병변장애인, ③시각장애인, ④청각장애인, ⑤언어장애인, ⑥정신지체인, ⑦발달장애(자폐증)인, ⑧정신장애인, ⑨신장장애인, ⑩심장장애인. 다음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00년 7월 27일 일부개정) 제2조 규정이다.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999년 12월 31일 전문개정) 제2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관련 [별표 1]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등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자폐증)인의 장애등급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999년
1월 21일「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법률 제5931호)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존엄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2000.1.1.부터 시행).
■1999년
3월 31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960호)
■1999년
4일 일본, 정신지체를 의미하는 용어인「精神薄弱」이 「知的障害」로 개정되었다.
■1999년
6월 8일「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1999년
6월 2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옆 성내천 둔치에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개장-송파구가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말부터 지은 이 축구장은 길이 38m, 폭 18m 크기의 인조잔디경기장과 360석의 관람석 등을 갖추고 있다. 경기장 주변에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보호조치와 시설이 마련돼 있다. 시각장애인 축구경기는 내부에 음향장치를 넣어 구를 때 소리가 나도록 특수 제작한 공을 사용하며 5명이 한팀으로 전후반 25분씩 경기를 한다.
■1999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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