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작성일 : 06-10-23 13:36
|
글쓴이 :
조홍중 (168.♡.220.133)
 조회 : 15,513  추천 : 685
|
▣ 특수교육 약사(6) : 2000-현재
■2000년
1월 1일 세계 안내견 협회 정회원 승격(삼성 안내견 학교)
■2000년
1월 1일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범주는 주로 외형적, 기능적 장애에 국한하고 있어 외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그 범주가 좁았다. 기존의 장애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종으로, 이러한 장애 이외에 실제로 사회활동 등에 지장을 받으면서 현행법상 장애인 범주에 들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제1단계의 조치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를 추가하고, 뇌병변 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장애의 범주를 1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국가 재정부담능력 및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01).
현행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은 장애의 종류를 다음의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구분하였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는 다시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으로 구분하고,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으로 분류하였다.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자폐증),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1월 6일 통계청은 2000년 1월 6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각각 8년과 7년만에 개정, 고시했다. 표준직업분류의 경우 대분류는 종전 10개에서 11개 중분류는 28개에서 46개 소분류는 116개에서 162개 세분류는 397개에서 447개 세세분류는 1568개에서 1404개로 각각 바뀌었다. 세세분류에서는 214개 직종을 신설 또는 세분화했고 378개 직종을 통합했다. 표준산업분류의 경우 대분류는 종전의 17개에서 20개 중분류는 60개에서 63개 소분류는 160개에서 194개 세분류는 334개에서 442개 세세분류는 1195개에서 1121개로 각 각 변경했다. 최하위 단계인 세세분류에서는 172개가 신설 또는 세분화됐고 246개 산업이 통합됐다.
■2000년
1월 12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공포 2000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일반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상 거의 변화가 없는데 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고용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국가 책임주의적인 노력이 집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용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반드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장애계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23 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100分의 5로 한다. 3.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 1항과 제 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노동부장관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공무원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고용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990년「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성과 강제성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임의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장애인복지를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민간기업들도 국가가 수행하는 장애인고 용정책에 소극적인 협조를 보임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직접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조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제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이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이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또한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위와 같은 규정은 공개채용 시 뿐 아니라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정부의 각급 기관들은 장애인 공무원채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 첫해인 1991년에는 1.0%, 1992년에는 1.6%이었으며, 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되었다. 최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업체는 1,925개로서 고용의무인원은 38,903명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17,840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45.9%에 불과하다. 이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의무고용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7,758명인 것에 비하면 그 동안 증가된 고용 장애인의 수는 10,082명으로 연평균 1,008명의 고용증가에 불과하며, 달성해야 할 법정의무고용률 2%의 절반도 안 되는 0.91%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의 수는, 2000년 1월 1일 현재, 5,380명이지만 실제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는 3,591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66.7%에 해당하며 고용률은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법정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치는 1.33%에 머물고 있다. 민간기업의 실고용률 0.91%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들 조차 제대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하에서 이들 정부기관들은 민간기업들과는 달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되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민간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37%에 비해 1999년 12월 31일 현재 0.91%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은「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 첫해의 0.52%에 비해 2000년 1월 1일 현재 1.33%로서 민간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말의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가진 의무고용 대상업체는 2,184개소로 2%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할 때 43,41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수는 10,331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23.7%에 불과했다. 이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0년 말에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의 수가 7,758명인 것에 비해 볼때, 그 동안 증가된 고용 장애인의 수는 2,573명으로 연평균 286명의 고용증가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들 의무고용대상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0.46%로서 의무고용률 2%에 대비해 볼 때 1/4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특히 30대 재벌기업 338개 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0.25%에 불과해 더욱 저조한 실정이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현황, 2000)
■2000년
1월 28일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217호)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를 이유로 이들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처분을 하는 각급학교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현행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앞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문-특수교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50만원이하의 벌금"을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법적근거-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1 제3호-법률제5931호 1999. 02. 08 전문개정,). 대상 공중시설은 대중교통이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2000년
3월 30일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 용기저귀까지 확대
■2000년
3월 21일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장애인 명의)
■2000년
4월 17일 한국우진학교 국립 지체부자유학교 개교식, 2000.3.1에 제 1대 최향섭교장 취임「초, 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체부자유(지체부자유를 지닌 중복 장애아 포함) 학생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향상 시켜,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은광학교. http://www.ek.ac.kr
경희학교(2001). http://user.chollian.net/~se96/
대구보건학교(2001). http://www.tgbogun.or.kr/
대구성보학교(2001). http://member.hitel.net/~o7377/
동암재활학교(2001). http://www.metro.pusan.kr/living_info/welfare/obstacle/obstacle10_1.html#
명혜학교(2001). http://university.unitel.co.kr/special/kkd/myoung-hye0303/
부산동암학교(2001). http://www.metro.pusan.kr/living_info/welfare/obstacle/obstacle10_1.html
부산혜남학교(2001). http://www.hyenam.sc.kr/servlets/WebCodi.Top?comid=WebCODI
부산혜송학교: http: //hyesong-s.sc.kr/
삼육재활학교(2001). http://www.samyook.org/korean/info/school/index.php3
상희학교(2001).http: //myhome.netsgo.com/sang8791/default.htm
성세재활학교(2001). http://myhome.hananet.net/~kkchlove/main.htm
순천선혜학교(2001). http://www.seonhye.sc.kr/index.htm
숭덕학교(2001).http: //www.sungdeok.sc.kr/servlets/WebCodi.Top?comid=WebCODI
은혜학교(2001). http://www.eunhae.sc.kr/
여수여명학교(2001). http://www.e-wut.com/school/e_yeomyeong/
연세대학교 재활학교(2001). 2001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인천은광학교(2001). http://ek.sc.kr/
주몽학교(2001). http://www.jumong.sc.kr/
전북재활학교(2001). http://jbjh.hihome.com/sogae/s1.html
제주영지학교(2001). http://user.chollian.net/~kyhag/index.html
진주혜광학교(2001). http://www.jinjuhk.sc.kr/
청주혜화학교(2001). http://hehwa.com.ne.kr/
춘천동원학교(2001). http://www.dongwon.sc.kr/
한국우진학교(2001). http://www.woojin.sc.kr/
■2000년
7월 1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00년
6월 16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부령 제153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 10, 22]
제2조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사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87. 10. 22]
제3조 (안마사의 자격) 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 7. 16, 2000. 6. 16]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②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9. 5, 96. 7.16]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단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사진 2매(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000년 10월 현재 약400명의 시각장애인이 침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5,000여명의 시각장애자가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대한안마사협회, 2000).
■2000년
7월 19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교육부령 제770호)-개정이유-시각, 청각장애 등을 가진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수첩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 의해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 중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를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으로 한다.
■2000년
10월 18제11회 페러릭픽(Paralympics)이 10월18～29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인 운동경기는 고대 히포크라테스(460-377BC) 시대부터 이미 의료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특히 2차대전 후에 전상자의 재활수단으로 영국의 스토크 맨드빌 병원에서 척수장애인에 대한 종합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스토크 맨드빌 병원의 구트만(Guttmann)박사는 1948년 척수장애인체육대회를 제창하여 영국 국내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었으며,1952년부터 도이칠란트,스웨덴,노르웨이 등 유럽지역의 국제대회로 확대 발전하여 드디어는 국제스토크맨드빌경기연맹(ISMGF)이라는 스포츠기구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로 절단자 및 기타 장애인경기연맹 (ISOD), 뇌성마비인경기대회(CP-ISRA), 시각장애인경기연맹(IBSA)이 각각 설립되었고, 마침내는 이러한 장애인스포츠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세계장애인스포츠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기구들이 설립되면서 국제대회의 종류도 지역 친선경기를 비롯해서 세계선수권대회, 하계올림픽대회, 동계올림픽대회 등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조정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스토크맨드빌경기연맹에서 장애인스포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1960년 로마 올림픽대회때 부터 장애인올림픽(Paralympics)을 동반 개최하게 된 것이 국제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경기종목은 1)양궁(Archery), 3)농구(Basketball), 4)보치아(Boccia), 5)싸이클(Cycling), 6)펜싱(Fencing), 7)골볼(Goalball), 8)유도(Judo), 9)론볼링(Lawn Bowling), 10)역도(Powerlifting & Weightlifting), 11)사격 (Shooting), 13)축구(Soccer), 14)수영(Swimming), 15)탁구(Table-Tennis), 16)배구(Volley ball) 등이다.
■2001년
1월 29일 교육부가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약칭 교육부, MOEHRD)로 승격되면서 그 기능도 크게 확대됐다. 각 부처로 분산돼 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주도해 나가되었다. 교육부는 기존 2실 3국 6심의관 30과를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개편하고,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정책국에는 1) 정책총괄과, 2) 정책조정1과, 3) 정책조정2과, 4) 정책분석과 등 4개과가 신설됐다.
■2001년
1월 29일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6400호)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장애인복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법률 제6403호 일부개정 2001. 01. 29.) 제11조(맹인 및 어린이 등의 보호)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 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 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6.30). 동법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또는 지하도,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6조 (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99.12.31).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휠체어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또 동법 제49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5.7.1)라고 되어있다.
■2001년
1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부령 제779호) 일부개정
■2001년
4월 7일 장애인복지법(법률 제6460호) 일부개정, 동법 제29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동법 부칙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현재 134개에 이르는 특수학교들 가운데 사립학교는 87개교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사학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편이다(윤점룡(2001).특수교육 정책 및 관련 법규, -직무1,2,3기 특수교육관리자(초,중등 특수학급설치교 교장 과정-, 국립특수교육원,).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은 초, 중등교육 단계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 유아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만 발달의 가소성을 회복할 수 있고,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비장애유아들과 비교할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 4월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특수교육기관에서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수는 1,7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4월 현재 특수학교(급)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33,936명이나 중학교 과정은 그 1/3수준인 10,968명이며,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과정의 67% 정도인 7,392명이다. 이는 장애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을 포기하거나 특수학급 졸업생들이 더욱 분리된 형태의 교육인 특수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통합교육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이며,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초, 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학급의 설치 확대나 실질적인 통합교육의 보장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초, 중등교육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장애아동의 일반학교 통합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196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1982년 7,655명에서 1985년 22,534명으로 약 3배 급증하였다. 그 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6,627명이며, 이것은 특수학교 학생 수 24,376명을 이미 초과한 숫자다(한국 특수교육 총 연합회. 2000).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단지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며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이소현, 박은혜(1998)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급 안에서 또래들이나 교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애아동의 행동적 특성, 그 동안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위축, 사회적 기술의 결함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일반학급 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 장애아동 부모들의 과잉보호 경향, 일반아동 부모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수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Hobbs, & Westling(1998)은 통합된 장애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형을 사회적 또는 행동적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 사회적 수용문제 등 세 가지로 설명하고있다. 사회적, 행동적 문제란 장애학생이 통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적 기술이 결여되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의 문제란 일반학급 안에서 장애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도움이나 교과과정 수정의 방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수용의 문제는 장애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잘 수용되 못하고 소외되거나 거부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고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학교 차원과 학급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학교 차원의 전략으로서 학교 행정가의 지지적인 리더십,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나 기술적인 지원, 전문가들과 부모들이 함께 만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 배려, 부모와 가족의 지지, 학급 아동수의 감소 등을 들었다. 학급 수준의 전략으로서, 일반학급 안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관련 치료 서비스, 의료적 지원과 행동 수정을 위한 지원, 학급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교과과정과 교재의 수정, 자원봉사자의 활용, 준 전문가의 활용, 교사들간의 협력 교수와 협력적인 자문, 협력학습이나 또래 교수 등 아동들 간의 협력 등을 들었다. 특히 Hobbs는 교사간의 협력이 장애아동의 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교사들간의 협력적인 문제해결 과정(collaborative problem - solving)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Alper(1992)는 교수방법이나 또래 상호작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이미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의 통합이 어려운 것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나 의지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강조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학교 행정가들이 통합의 이념에 합의하는 것을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는 것, 장애아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교육계획 회의에 포함시키는 것,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란 또래 학생들, 가족,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교 행정가, 관련 서비스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전기사, 매점 직원 등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해 충분한 지원체계의 확립이 강조된다. 교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속적인 재교육, 팀 티칭(team teaching) 기회, 학부모의 지지적인 참여 등을 들고 있다.
Sailor.,Gee, & Karasoff(1993)는 완전 통합(full inclusion)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개별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일반학급 성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특수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반학급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급의 교육과정 안에 특수교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팀 작업을 통해서 교과과정을 수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전체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ailor등(1998)은 이러한 체계로서 학교 차원의 자원운영팀(site resource management team)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자원 운영팀에는 특수교사, 보조교사, 기타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전문가들, 장애아동의 부모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부모, 학교장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팀은 학교 전체를 놓고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연결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이은 장애아동의 통합에 대한 지지체계(support system)라는 말로 수렴된다. 완전통합이란 일반학급에 완전히 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필요한 모든 지지 서비스가 일반학급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Hunter(1999)는 중증장애 학생을 일반학급에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통합(inclusion)을 장애학생이 그 지역의 다른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며 모든 시간을 일반학급에서 내되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교육받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통합적인 학교(inclusive school)의 핵심을 조정된(coordinated) 서비스 전달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교사, 부모,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학생의 욕구를 정확히 사정하고 자연스러운 환경 맥락에서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학교의 전문가와 장애학생 가족간의 협력, 가족을 교육계획과 평가 과정 안에 참여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족 참여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가족에게 더 많은 과제를 부여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보다는 가족이 장애학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존중하고 가족의 강점을 발견함으로써 가족과의 또 다른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ootsma(1993)은 장애아동의 일반학급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교과 과정 및 교수 방법의 측면, 정책적, 행정적 측면, 태도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교과 과정 및 교수 방법의 저해요인이다. 이것은 생활연령이 같으면 동일한 학업 목표를 동일한 시간 내에 달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 또는 모학생들이 모든 교과목에서 정해진 수준까지 달성하는 데 동일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는 것 등의 잘못된 가정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다. 즉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능력의 차이를 간과하는 교과 과정과 교수 방법을 고수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장벽으로, 교과 과정의 내용이나 수행 과정, 결과에 대한 융통성 없는 적용이 포함된다.
태도 면의 저해요인으로 일반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 일반아동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태도,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특수교사의 잘못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적, 행정적 장벽은 학교 전체의 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되는 행정가들의 리더십 문제, 학교의 조직적 구조와 학교 공동체의 가치, 학교 안에서의 시간과 인력, 재원의 관리 방식 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통합에 관련된 학교 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장애아동이 일반학교 안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수준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은 단순히 장애아동을 일반학급 안에 배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들이 일반학급 안의 교과과정안에 통합되어 제공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학교 수준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 지원체계란 장애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나 전문가 뿐 아니라 학교 행정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학부모, 학교 안의 다양한 직원들, 지역사회의 주민까지도 포함되고 참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2001년
1월 1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 제6372호)제60조 (의료유사업자)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②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 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개정 75.12.31].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97.12.13 법 5454]
제61조 (안마사) ①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2000.1.12].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이 법 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 제1호 제3항 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 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94.1.7] ④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6.5.10, 97.12.13 법5454]
■ 2002년
3월 서울경운학교(정신지체, 공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2번지(02-3676-2038) 개교
3월 전주유화학교(유아특수, 공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26-7번지(063-253-1238) 개교
■ 2003년
2003년 8월, 수화 번역용 「말하는 장갑」개발, 워싱턴 AP=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에 유학 중인 한 멕시코 과학자가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 소통을 돕기 위해 미국 수화 동작을 말로 바꾸는 '말하는 장갑'을 개발 중이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연구원인 호세 에르난데스 레볼라(34)는 장갑 표면에 소형 컴퓨터칩을 내장, 팔과 손에 연결된 원격장치를 통해 수화 동작을 말로 바꾸는 기능을 지닌 '액셀러글로브(AcceleGlove)' 시연회를 2003년 8월 3일 가졌다.
이 '말하는 장갑'은 청각 장애인의 팔에 부착된 원격 장치가 손동작을 인식해 장갑 속의 컴퓨터칩에 전달하고 이를 데이터로 변환, 스피커를 통해 발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청각 장애인들의 수화 내용을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 프로젝트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레볼라는 "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하는 장갑'은 일단 한 손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돼 미국 수화의 표현 범위 중 200개 미만의 단어와 "무슨 일이죠?" 등의 짧은 어구만을 말로 전환할 수 있는 한계를 지녔다.
레볼라는 현재 추가 실험이 필요하지만 오른손용 장갑은 내년에 시장에 선보일 수 있으며 양손용 장갑은 오는 2005년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청각 장애인들은 이 같은 기구가 발명됐다는 소식에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장애인 관련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코린 비노폴은 새 기구가 영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이민자 장애인 가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앤디 레인지 미국 청각장애인협회 회장은 "청각 장애를 결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면서 "청각 장애는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청각장애인들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03-8-14).
200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학습활동의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권기금 총 945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승강기, 경사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금년도는 250억을 투입한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년 도 예 산
-----------------------------------------------------------------
2006년 180억원
2007년 250억원
2008년 225억원
2009년 290억원
-----------------------------------------------------------------
2006.5.25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적 지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
2006. 8.25
국회에서 시각장애안 안마업 독점적 지위 인정
2006.1.2
오천원권http://www.bok.or.kr/index.jsp
2007.1.22
만원권 및 천원권 발행된 새 은행권의 도안소재와 관련하여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지폐의 세로 길이는 68mm로 모두 같지만 가로길이는 액면이 커지면서 6mm씩 늘어나 (만원권 148mm, 오천원권 142mm, 천원권 136mm) 길이를 만져보고 권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음. 단, 지폐를 각 권종별로 가지고 있으면 구분이 용이하나 한 장의 지폐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액면가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음.
둘째, 새 지폐 앞면 오른쪽 하단에 동그란 형태의 시각장애인용 점자를 적용하였다.점자는 10,000원권은 3개, 5,000원권은 2개, 1,000원권은 1개이며, 점자 바로 위에 요판으로 인쇄된 액면숫자와 함께 읽을 수 있음. 종전에는 액면 숫자와 점자가 따로 되어있어서 인식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액면숫자 바로 밑에 점자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액면을 구분하기 용이해짐.
셋째, 종전에는 점자에 색 변환장치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점자크기가 커서 특히 만원권의 경우 한손에 잡히지 않아 불편했으나 새 지폐에서는 색 변환장치의 기능과 점자의 기능이 분리되어 점자의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하여 한 손가락만으로도 점자가 읽혀지므로 충분히 액면가액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음. http://www.bok.or.kr/index.jsp
2007.1.31
교육인적자원부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통해 초등(유치원·특수학교·영양교사 포함)70명, 중등 132명 등 총202명의 장애인 교사를 포함해 초등 4340명, 중등 4064명이 합격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지난달 2007. 12일과 30일 시행된 2007학년도 초ㆍ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초등 4,340명, 중등 4,64명이 합격, 각각 1.95대1과 13.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초등교원(유치원, 특수, 영양 포함) 임용시험에서 모두 70명이 합격했으며 중등에서 132명이 합격했다.
2007학년도 초ㆍ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초로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했으며 그 결과 총 202명의 초ㆍ중등 장애인 교원이 합격했다. 이들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각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장애인 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3월 신학기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8월‘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장애인교원 임용 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특례입학 도입 확대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기준 개선 ▲장애인교원채용목표(2%) 달성시까지 신규모집인원의 5%선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에 경인교대(5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5명), 서울교대(5명), 전주교대(3명)가 동참할 뿐 나머지 6개 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어 예비교사 확보는 앞으로도 소원하다. 사범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없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장애인 특례입학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임용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장애인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07. 3.2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맞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4,016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952명 배치를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특수교육 현장의 확대 요구를 반영하여 4,016명을 배치하였으며, 이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수요인원 4,774명의 84% 정도이다.
※ 년도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
년 도 인원수
------------------------------------------------------------------
2004년 1,952명
2005년 2,250명
2006년 2,413명
2007년 4,016명
------------------------------------------------------------------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특수학급
3.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장애 정도가 무거운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특수교육보조원 자격조건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2. 학교장이 채용공고 후 채용
3.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자체연수를 이수한 후 학교에 배치
특수교육보조원의 담당 업무
1.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 제작 등의 학습보조,
2. 신변처리,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과 이동보조,
3. 학생활동 보조 등 특수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보조
특수교육보조원의 신분
학교회계계약직으로 보수는 연 1,200만원
■ 2008년 4월
-일본 특수학교에 대한 법적 명칭 변경
특수학교(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라는 법적명칭이 특별지원학교로 명칭 변경
그외 특수학급은 특별지원학급으로 명칭변경
2008.2.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제8852호
2013. 6.27.
헌법재판소는 2013년 6월 27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전모씨가 "의료법 제82조 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 특별히 우대하고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안마업을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장애인 복지정책 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 목적에도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해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안마사 자격제한 때문에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받던 전씨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 시각장애인만을 우대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도 안마사를 하고 싶고, 안마를 받을 때 실력있는 안마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은 국민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 4. 1
2014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수는 253,095명이며 그 중 남자는 151,009명, 여자는102,086명이다. 이 가운데 6급 시각장애인 수가 165,683명으로 전체 시각장애인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4). 한편, 2014년 4월 현재 시각장애학생 수는 2,130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2.4%로 나타났다. 그 중 전국의 12개의 시각장애 학교에 1,380명, 특수학급에 333명, 일반학급에 411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 6명의 시각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교육부, 2014).
2015.2.13
청주맹학교 유치원 25회, 초등학교 48회, 중학교 48회, 고등학교 47회, 전공과 14회 졸업
아름학교 제2회 유, 초, 중, 고, 전 졸업식(졸업생 59명)
강원명진학교 유치원 제19회, 초등학교 제53회, 중학교 제40회, 고등학교 제23회, 고등학교(이료재활과정) 제13회, 전공과 제8회 졸업생 배출(누계 : 1082명)
서울맹학교 유치원 31회(3명), 초등학교 95회(10명), 중학교, 3회(11명), 고등학교, 49회(18명), 이료재활과정 13회(28명), 이료전문전공과 18회(8명), 자립 생활전공과 1회(2명) 계 80명, 졸업생 총수 : 유치원(350명), 초등학교(1,100명), 중학교(1,153명), 고등학교(1,371명), 이료재활과정(394명), 이료전문전공과(158(61)명), 자립생활전공과(2명), 사범과(232명) 계 4,760명 졸업
인천 혜광학교 유치원 17회, 초등 53회, 중학 52회, 고등 27회, 전공과 5회 졸업
충주성모학교 초등학교 53회, 중학교 20회, 고등학교 17회, 전공과 3회 졸업
대전맹학교 초등 58회, 중43회, 고29회, 이료재활12회, 전공17회 졸업
|
|
Total 12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