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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3-08-03 12:31
장애(인)의 정의
 글쓴이 : 조홍중 (210.♡.211.199)
조회 : 9,506   추천 : 626  
■ 장애(handicap)
  신체적, 지적, 정서적, 언어적 등의 어느 영역에 있어 일정한 결함이나 편차로 인해 한 사회가 요구하는 보통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포괄해서 장애라 한다.  장애의 개념에는 다음 세 측면의 기준을 포함한다. 즉, ① 양적(量的) 의미에서 기준이 되는 평균에서 일탈된 편차적 기준, ② 심신의 생리적 기능면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병리적 기준, ③ 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적 통념 상식가치 등에 기준을 두는 사회적 가치기준 등이다. 이처럼 장애는 사회적인 것인 반면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불능(disabilities)은 개인적인 것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가지는 어떤 불능이 반드시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가령  청각에 가벼운 손상(impaired)을 수반함으로써 듣는 데에 다소의 불능(disabilities)을 가지게 되지만, 듣는 능력에 가벼운 문제를 가지는 아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인 것은 아니다(특수교육용어사전, 2000 p. 405).



■ 장애아동(handicapped children)
  장애아동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의 원인이나 종별 그리고 그 정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서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특수교육 대상으로서의 장애 아동과 사회 복지 측면에서의 장애아동은 그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도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적 정의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장애아 교육법(P. L. 94-142)에서는 「장애아란 정신지체, 농, 난청, 신체적 결함, 건강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중도 정서장애, 특정 학습장애 등을 포함한 아동으로서 특수교육과 그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애로 인한 각각의 독특한 욕구(unique 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특수교육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교육수행에 지장이 없고 또 특별한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의 범주에서 제외된다(특수교육용어사전, 2000 p. 407).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 장애인의 정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개정 2004.1.29> .

 


■ 중도․중복장애(multiple handicapped)
  심신장애의 정도가 무겁고 또한 장애가 2가지 혹은 그 이상 중복해 잇는 경우를 뜻한다.  장애정도의 무게와 장애중복이란 의미가 명확하지 못해서 매우 애매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맹(盲), 농(聾), 정신지체(精神遲滯), 지체부자유(肢體不自由), 병약(病弱) 등의 장애가 겹쳐서 신변자립, 운동기능, 사회생활과 같은 발달적 측면과 자폐성(自閉性) 등의 행동적 측면에서 볼 때, 정신발달이 매우 지체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상당한 문제 행동까지 지닌 경우에 교육조치상 중증장애로 보아 중도 중복장애로 부르고 있다.

특수교육용어사전(2000). 대한특수교육학회편, 대구대학교출판부, 432.


■ 중도․중복장애(重度․重複障碍)
  일반적으로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무겁고, 나아가 장애를 2개 이상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 정도의 무게, 장애의 중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등이 명확하지 않고, 매우 애매한 개념이다. 일본의 문부과학행정에서는 학교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한 5. 장애(맹, 농,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건강장애) 간에 장애의 중복에 추가하여 신변자립, 운동기능, 사회생활의 발달적 측면과 파괴적 행동, 자폐성, 등의 행동적 측면에서 볼 때 정신발달이 매우 지체되어 있고, 나아가 문제행동이 매우 심한 경우에 교육상 중도라고 해석하여 중도 중복장애라고 부르고 있다.
  중도 중복장애의 판정은 중도 중복장애의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자의적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다. 1) 장애 상태-맹, 농,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건강장애 등의 장애 및 그 정도 등, 2) 발달 상태- 신체자립, 운동기능, 사회생활의 정도 등, 3) 행동 상태-파괴적 행동, 다동경향, 이상행동 습관, 자해행위, 자폐성, 기타의 문제행동이 현저하고, 전반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는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출처:心身障害 辭典(1990)


■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항 개정 2004.1.2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9.11>.
  제4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2.9.11>.
  제4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보다 1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개정 2002.9.11>.
제4조 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2.9.11>.



치료교육학(remedial pedagogy)의 개념은 2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의 견해에 의하면 치료교육학은 교육학의 한 분야로서 주로 장애아를 취급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치료교육학을 특수 교육학으로서 취급하며 그 특징을 대상과 교육과정의 특수성에서 보는 것이다.  그 교육의 목표는 일반교육학과 같은 것으로 한다.

  두번째의 견해는 생물학적 기초에 입각한 교육학으로써 의학과 교육학과의 경계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의 독자성을 갖는 과학으로 본다. 따라서 치료학의 '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2가지 입장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헬러(Heller) 등과 같이 유아기에 있는 정신적 이상의 제거 또는 개선으로서 장애에 대한 작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무어(Moor)와 같이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다거나, 보프(Bopp)와 같이 장애를 제거한다거나 경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상의 수준으로 접근시킨다는 올바른 가치의지를 환기하는 일이라고 하여 인간 그 자체의 존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교육학의 타당한 개념 규정은 이 양자의 입장을 지양하는데 있다. 스라브슨(Slavson)은 치료 집단은 아동에게 직접 사회적 진실성을 가지게 하고 아동의 자기 심상을 향상시켜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을 도우도록 인도하는 제조건을 갖추게 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은『헌법』과『교육기본법』에 기초하면서『초․중등교육법』및『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우선 특수교육의 목적은『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9>”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이라는 ‘보편성’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교육’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편성은 교육과정상 교과,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이고, 특수성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치료교육 제도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특수학교교육과정 개정 및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하였다. ① 특수학교교육과정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의 2개 의료적 내용은 삭제하고, ② 언어치료, 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의 6개 내용은 국어과, 사회과, 체육과 등 관련 교과의 내용에 포함, ③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치료교육 6개영역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편, ④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제공 계획 수립(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내용 및 범위, 치료지원 방법 등)하였다.
  둘째, 현직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교교사로 전환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특수교육법」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특수교육교사 3,780명의 추가증원이 필요하므로 현직 치료교육교사 670명을 특수학교교사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② 현직 치료교육교사 중 특수학교교사(유치․초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33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특수학교교사(중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를 이수토록 하여 자격 전환을 하였다.

  ※ 특수학교 교사(유치․초등) 보수교육 근거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제6조(교육시간) 제1항
  ※ 특수학교 교사(중등) 보수교육 근거 : 교원자격 검정령 제4조(자격증 교시과목) 제3항 부전공 과목은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당 이수시간)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 15시간 이상 

  셋째, 치료교육교사 양성과정을 폐지하고 특수교육과로 전환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7개 대학 치료특수교육과:2007년 2학기부터 특수교육과로 전환:  1~3학년 : 재학 중에 전환된 학과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 추가 30학점 이수 가능, 치료특수교육과 4학년은 전환된 학과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 추가 30학점 이수가 불가능하므로 ’08년 임용 기회 부여 혹은 별도의 강좌 개설 필요,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학교(중등) 교사 응시 자격 부여,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치료교육교사를 고등부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목인「장애인의 재활․복지」담당 교사로 규정, 임용 후 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유치․초등․중등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 가능하도록 함,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실기교사 교직과정 폐지, 2007년도 입학자를 포함하여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교직과정 이수 인정,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 부여, 2008년도 입학자부터 치료교육 교직과정 혹은 실기교사(치료교육) 과정 폐지, 2008년 이후 졸업자에게는「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이후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복지), 실기교사(재활․복지) 자격증 발급하여 임용 시 특수학교(중등)교사로 응시 기회 부여,
② 4년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 및 교육대학원의 치료교육전공 폐지“ 2008학년도부터 치료특수교육과 및 치료교육전공으로 신입생 모집 금지, 2008년 7월 이후 교육대학원 치료교육전공 졸업자에게 치료교사 자격증 부여는 불가하고, 특수학교 2급 정교사(재활․복지) 자격증 부여,

 ※ 단, 치료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교육대학원의 치료교육전공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후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에 응시 기회 부여, ② 임용 후 보수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유치․초등 특수학교교사로의 전환 가능하도록 함, 그리고 비현직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① 치료교육교사 자격소지자에게 특수학교 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2007년도부터 부여, ② 특수교육전공자와 동일한 시험과목,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 ③ 선발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교육 후 특수교육교사로 자격 전환하도록 하였다.



주1)  ‘치료교육’ 관련 조항 개정 사유는 치료교육 교사는 한 명의 교사가 8개 영역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각 영역별 전문성 및 지도시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장애인단체, 학부모, 특수교육학계, 국회 등에서 치료교육 폐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대한특수교육학회편(2000). 특수교육용어사전, 대구대학교출판부 p. 405, 40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2004.1.29 일부개정,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일부개정 2002. 9.11 제17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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