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을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추정하고 그들의 교육배치장면 및 교육요구를 분석하여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효율적인 특수교육 정책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장애범주와 개념을 재정의하고, 전국 16개 시 도의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1개씩 180개의 초등학교 학구를 선정하여 그 학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1세 사이의 아동 4,089,429명 가운데서 144,917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장애발견검사, 장애선별검사, 장애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라는 네 단계의 검사를 통해 특수교육 요구아동을 진단 평가하여 그들의 출현율을 산출하고 그들의 교육배치장면과 교육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 나라의 6～11세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나타났으며, 장애범주별 출현율은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 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아동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아동 1.17%로 나타났고, 이들의 교육배치장면은 61.25%가 일반학급, 21.78%가 특수학급, 10.43%가 특수학교이며, 그 나머지 6.54%는 재택교육 등의 기타 지원을 받는 장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육 요구아동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요구하며, 일반학급에서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현재 우리 나라의 6～11세 학령아동 중에서 특수교육 요구아동은 학습장애아동이 47,771명, 정신지체아동이 34,026명, 지체부자유아동이 7,690명,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이 6,234명, 정서 행동장애아동이 6,114명, 건강장애아동이 2,824명, 언어장애아동이 1,975명, 청각장애아동이 2,324명, 시각장애아동이 1,364명, 중복장애아동이 317명으로 모두 110,639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장애범주별 특성과 그들의 교육요구에 따라 적절한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하는 아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과정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중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은 31% 정도이고 그 2배인 61% 정도의 아동들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재택교육 등의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도 6.5%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교육권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재택교육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에 대한 대책의 마련과 더불어 일반학급 내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특수교육 요구아동이면서도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은 대부분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받게 될 냉대나 차별 때문에 특수교육을 회피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기피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이 특수교육을 기본적인 권리로 요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철폐하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이 가장 요구하는 교육배치장면은 일반학급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에게 적절한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급 내에서 아동들의 특별한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통합교육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능력 부족과 문제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들의 능력 정도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교육은 교육을 받는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나 학교의 책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교육도 능력의 부족과 관련되는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보다는 이들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며 지원하는 국가나 학교의 책무성의 입장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 국가의 의무요 책무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은 2.71%로 4백여만명의 6～11세의 초등학교 학령아동 중에는 11만여명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61% 이상이 일반학급에 속해 특수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특수교육 대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요구아동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현재 적절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재택 및 일반학급 내의 특수교육 요구아동에 대한 교육대책을 마련하며, 특수교육 요구아동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체제 및 특수교육의 전달체제 등을 개선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출처: 정동영, 김형일, 정동일(2001).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연구. 국립 특수교육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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