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8-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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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조회 : 15,143  추천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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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1)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의 숫자는 약 144만 9천 5백명으로 추정되며, 경제활동 가능 장애인은 1,331.5천명이며, 현재 실제로 경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636.7천명에 이르고 실업자수는 전체 약 28.4% 인 180.9천명에 이른다(보건사회연구원, 2000). 그러나 2002년 실제 등록된 장애인 수는 1,217천명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836개 사회복지시설과 39,411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도 추정장애인수는 1,449천명으로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396천명(약 2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1,398.2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1).
장애인수가 1995년에 비해 약 27%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2000년 1월부터 장애 인정 범주가 기존 5종(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에서 추가로 5종(발달장애(자폐증),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만성 중증신장, 심장장애)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장애인수가 1995년에 비해 약 27%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2000년 1월부터 장애 인정 범주가 기존 5종(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에서 추가로 5종(발달장애(자폐증),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만성 중증신장, 심장장애)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 출현율은 3.09%이며, 인구 100명 중 지체 장애가 있는 인구는 1.35명, 뇌병변장애 인구는 100명당 0.52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87%, 여자가 2.34%로서 남녀의 출현율의 차이는 1.52%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출현율은 도시가 2.44～2.56%, 농어촌이 5%로서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읍‧면부의 장애출현율은 5.0%로서 서울 2.47%, 광역시 2.44%, 중소도시 2.56%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장애 출현율은 10세 미만 아동은 0.60%, 40대는 3.39%, 60대는 8.46%, 80대 이상은 15.50%로서,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39.6%이고, 4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72.8%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중복 장애유형을 件(SPELL)으로 환산하여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인구 100명 중 지체 장애가 있는 인구는 1.35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뇌병변장애로서 인구 100명당 0.52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미국(20.6%, 1995년) 일본(4.8%, 1999년)보다 낮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수가 적다기보다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는 장애인 인정 범위가 선진국보다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를 인정하거나 신고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은 1990년 85%, 1995년 88.1%, 2000년 89.4%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가 장애인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약 61.0%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9.0%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80.3%이며, 없는 경우가 19.7%를 차지하였다. 도움 제공자는 배우자 46.9%, 부모 19.9%, 자녀 21.6%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93.8%)은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64.5%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뇌병변장애(85.7%), 심장장애(84.6%), 신장장애(73.9%)를 가진 장애인이 집밖활동의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몸이 아파서(76.1%),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59.0%),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5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장구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39.6%이며, 보장구 미소유자 중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11.1%이며, 이들 중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의 종류는 보청기가 78.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동휠체어(30.7%)로 나타났다.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 중 약 72.0%가 ‘구입비용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취학형태는 일반학교 51.3%, 일반학교 특수학급 13.2% 그리고 나머지 35.5%는 특수학교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중 81.4%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진도 따라가기 등 수업내용의 이해에 문제(21.7%)가 있다는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은 등‧하교 불편(11.9%), 친구들의 이해부족이나 놀림(9.9%), 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의 보유‧활용정도는 휴대폰 보유 장애인이 30.1%, 컴퓨터 보유 장애인은 11.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각각 6.3%, 6.9%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을 1명이라도 둔 가구는 전체의 8.9%인 130만4700여 가구로 11가구에 1가구 비율로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233만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또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28.4%로 국내 실업률 4.2%(지난해 6월 기준)의 6.8배이며, 장애인은 대부분 농업 단순노무직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 스웨덴 등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률적인 장애근거를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단일 전문기관도 비현실적, 차별적이라 하여 설치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단순히 실태파악이 아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매개적 수단으로 장애등급을 의료적 측면이 아닌 사회, 심리, 교육, 직업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 등급으로 그리고 전시적이고 홍보적인 시책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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