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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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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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의 교육비
- 2003년도 재정소요 추정액 406,6억원, 이 가운데 국고가 41.6억원, 지방비가 365.0억원
-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2.7%
- 교육예산 가운데 특수교육예산은 2%
- 특수교육이 필요한 24만여명의 초·중등 장애인 가운데 5만5천여명만 교육을 받고 있다.
-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장애 영유아의 98%가 방치
- 성인 장애인도 특수교육을 받을 곳이 전혀 없어 야학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출처: 한겨례신문 2003.07.15.
출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2003). 관계부처합동(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47-72.
■ 장애아 통합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 특수교육에 관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몇차례 공청회를 거쳐 수정한 다음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전면 무상교육을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특수교육 예산을 향후 5년간 전체 교육예산의 2%에서 3%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안에는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1만250명을 배치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 여기서 특수교육 보조원이란 일정 정도의 교육을 받은 인력을 일반 학교에 장애아동의 교육 보조원으로 배치하여 특수학급 운영을 보조하고, 장애아동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통합수업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특수교육에 관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장애아동의 교육을 일반아동과의 분리교육 중심에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화려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데에는 예산 문제 등을 포함한 어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령기(만 3~17살)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여명이고 이 중 5만1천여명(53%)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3만여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여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아예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교실에 들어가 자녀의 학습 보조원이 되거나, 자비를 들여 보조원을 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교육청이 이들의 통합교육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것이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취학 전부터 온통 자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과다한 특수교육비나 치료비로 인해 생활의 고통이 가중되고, 일부는 가정해체 위기를 겪는다. 장애아동과 함께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례마저 나타나고 있어 더는 통합교육 제도화를 늦출 수 없다. 장애아동과 보통아동의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 평등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아동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분리교육을 받거나 일반학급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장애아동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과 보조원 제도는 이미 세계 선진국의 보편적 추세이며 그 유용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몇해 전부터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원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통합교육의 물꼬를 텄고, 일반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가 무관심한 사이 재정적 여건이 결코 더 낫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통합교육 보조원 제도를 운영해온 것은 참으로 놀랍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의 시행착오들이 수정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선구적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각자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적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통합교육 참여자의 전문성과 특수성 확보, 다른 장애교육과의 연관성, 전체 예산 규모 확대 등 현실적 필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출처 : 한겨례신문 2003.07.17.
■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
보건복지부는 2003년 6월 22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말 추진기획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및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7~10여명으로 기획단을 꾸려 법안 시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법안에 고용과 교육, 공공시설 이용 등 사안별로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2% 의무고용 사업장(현재 300인 이상 상시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한겨례신문 2003.06.22.
■ '장애인 고용' 50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정부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2%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를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노숙자·부랑인 등 3만명 가량의 한계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부랑인복지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은 1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장애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난해말 기준 1.66%에 그친 정부 부문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하고, 정부 부문의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 정부계약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5년까지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7개 대형 부랑인시설을 15개의 장애인·노인·정신질환 전문사회복지시설로 바꾸고 나머지 시설은 정밀 실태조사 뒤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개편하는 한편, 운영비 지원을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쉼터에서 공동창업활동·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습음주자에게는 알코올 및 심리재활치료를 하기로 했다.
이밖에 0.7~1평 규모의 쪽방에서 살고 있는 1만여명에 대해서는 11개 쪽방상담소에서 목욕·세탁·이발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건강문제 상담 따위를 실시하기로 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2003.07.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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