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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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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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애아동교육법
전 장애아동교육법(The Eduv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P.L. 94-142)이 미국에서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입법이다.
1975년에 의회에서 승인되어 장애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조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공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환경의 제공. 둘째, 개별화 교육계획수립 의무화, 연간목표, 단기교육목적, 조치를 시작할 때 적절한 평가규준과 절차를 설정할 것. 셋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모참여. 넷째, 적정절차의 명확화. 다섯째, 문화적 편견없는 측정과 평가방법의 적용. 여섯째, 교육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종합적 절차의 적용 전 장애아동 교육법의 가장 큰 특색은 아동은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것으로 분리교육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이다. 모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깝게 교육받고 정상적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며, 주류화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특수아동을 교육적 배치할 때 제한적 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극소화하고 열린 환경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전장애아동 교육법(1983; P.L. 98-1999) 및 전 장애아동 교육 수정법(P.L.99-457)-전 장애아동 교육법이 수정, 보완된 것으로 P.L.98-199라는 공법은 P.L.94-142를 수정하여 교육조치의 대폭적인 확충을 겨냥하여 입법되었다. 특히 조기교육과 후기 중등교육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와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부모지원 프로그램 정보센터 등의 확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 우려가 있는 영아와 유아의 조기발견, 진단검사와 교육조치는 1986년에 시행된 전 장애아동 교육수정법(P.L.99-457)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이 법률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 한 가지는 사회개발 활동과 장애의 조기발견 가족의 서비스 계획(IESP)으로 주로 대상은 영아(infant), 유아(toddler) 및 그 가족이다. 두 번째는 진단과 판별, 개별화 교육 계획, 관련 교육조치의 실시 등이다. 대상은 3세에서 5세 아동과 그 가족이다.
1991～1992년에는 P.L.99-457에 의해 조치를 받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은 전체 3.75%가 되었다. 각각의 주정부는 매년 무상의 조기교육조치를 받게 될 아동의 연령을 내리며 1991년 시점에는 0세에서 2세 미만까지는 8주, 3～4세 미만까지는 17주, 4～5세 미만까지는 15주, 5～6세 미만까지는 8주로 조치하고 있다.
수정 장애아동 교육법(The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 Amendments of 1990) : P.L. 101- 476-1990년 의회는 P.L.94-142를 수정하여 이 입법을 개별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 IEDA)이라고 개칭하였다. 이때까지 사용되던 “장애아동”이라는 명칭 대신 장애인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수정입법은 학교에만 국한된 규정을 직장으로까지 확대추진하기 위한 입법조치였다.
이 수정입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조기교육진흥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진단에 기초한 관계기관의 제휴를 통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대로 진행되면 서기 2000년까지 전체 미국의 0세부터 모든 아동이 무상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기교육의 충실은 첫째, 교육효과의 확대 둘째, 가족에 대한 지원 셋째, 교육비의 경감 넷째, 사회적인 혜택 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장애
아동 교육의 역점은 이러한 조기교육의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P.L.101-336)-이 공법은 공민권을 옹호하고 장애인의 고용시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1994년부터는 15인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은 직종에 대한 적성이 있을 경우 성별과 장애에 의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 미국 장애아 교육의 기초가 되고 있는“전장애아동 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4-142, EHA)”을 제정-PL 94-142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원리는 완전취학(zero reject), 공평한평가(nondiscriminatory evaluation),개별화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최소 제한적 환경 (a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 LRE), 적법절차(due process), 부모참여(parental participation)이며 3-5세의 장애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규정되었다.
이 원리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1977.12.31한국 특수교육의 기본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제정(법률 제3053호 1977년 12월 31일)되어 1994년에 전문개정(법률 제4716호, 1994년 1월 7일), 1997년(법률 제5440호, 1997년 12월 13일)과 2000년(법률 제6217호 2000년 1월 28일)에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어 온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한국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5년 개정 법안에는 장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의무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을 명시하였다(제5조). 더욱이 동법 제2장에는 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제11조), 취학편의 (제12조), 차별금지(제14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특성에 따라 가정 시설 병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등 어느 곳에서나 순회교육(제14조), 통합교육(제16조), 개별화 교육(제 16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보호자 교육(제17조), 치료교육(제18조), 직업교육(제20조), 진로교육(제22조), 특수교육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제23조)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제정 당시 51개 특수학교와 351개의 특수학급, 취학학생 12,000(특수학급 포함)명이 전부였던 특수교육 현황은 1978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년 간 양적 측면에서 특수교육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와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그 동안 특수학교 설립 수는 약 2.4배, 학급 수는 약 4배, 학생 수는 약 3.3배가 증가하였으며, 특수 학급 수는 약 11배, 학생 수는 약 3.8배의 양적 성장을 해 왔다. 이 밖에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 대구대학교(1961)와 단국대학교(1971), 이화여자대학교(1971) 3개 대학밖에 설치되지 않았던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은 현재 (1999년 6월 30일 현재) 14개 대학 (학부)에, 특수교육대학원 4개 대학, 교육대학원은 10개 대학에서 각각 특수교육교사를 양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4개의 특수교육 연구기관, 482개의 특수아동 조기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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