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방향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개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동시에 개정･고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 고시를 추진하면 적용연도에 맞추어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하며, 교원 연수와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후속 지원도 가능해 진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70% 이상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고, 개별 학생의 교육 요구에 따라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의 적용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일반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으며, 통합교육이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실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통합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나 지침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정적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포함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요구 반영의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장애학생에게 적용하는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참여는 물론 평가, 일상생활, 학교문화 적응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나 사회에서의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학교교육으로부터 성공적인 사회 통합으로 견인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별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고려할 때,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교육은 물론, 졸업 후 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준비활동들을 포함하여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구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특수교육 전문교과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학생들의 직업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운영 시수의 확보 및 현장실습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및 교과 편제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1 기본 교육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주 수요자인 중도･중복장애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성취 기준의 난이도가 높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주요 적용 대상이 지적장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2학년군의 교과가 전통적 방식의 분과적 교과로 편제되어 있어, 분과적 사고가 어려운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장애정도와 특성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2.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 방향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구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용하여, 추구하는 인간상과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등 핵심역량을 도입하였다. 한편,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6가지 핵심역량에 진로･직업역량을 추가하여 7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핵심역량을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을 개발방향으로 설정하여 핵심역량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으로 ʻ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여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한다.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 학교급별 목표는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준용하였다. 다만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누리과정에 제시된 목적의 일부를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서체제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별도로 하되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는 동일한 체제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2015특수교육 교육과정의 ʻ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기준ʼ에서는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ʻ기본 사항ʼ을 통일하고, 각 교육과정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출처: 전병운(2016).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현장 활용 워크숍(2016. 11. 17).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