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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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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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판정기준
1. 정신장애 판정의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나.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라.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가.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1)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나.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1) 개 요
(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나)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기능장애)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신질환(기능장애)의 상태와 함께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으로 규칙적으로 통원‧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 기준
(가) 1급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 불가능
2)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 처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고,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이 전혀 없고,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나) 2급의 상시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적절한 음식섭취 불가능
2) 많은 도움이 없으면 세면, 목욕, 옷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도움이 없으면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많은 도움이 없으면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많은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적절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3) 적절한 의사표현이나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불안정
4) 자발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능력은 있으나 적절한 금전관리와 구매행위에 아직 도움이 필요
6)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아직 도움이 필요
라.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했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3)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해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거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받도록 할 수 있다.
출처: 장애등급 판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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