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23.09.29. 법률 제19301호, 2023.03.28. 일부개정

시행 2021.06.30. 법률 제17790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 2020.03.24. 법률 제17091호, 2020.03.24. 타법개정

시행 2019.06.12. 법률 제15902호, 2018.12.11. 일부개정

시행 2018.12.11. 법률 제15902호, 2018.12.11. 일부개정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      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제6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제7조 및 제8조).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제10조 및 제11조).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제16조). 

   일곱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제19조 및 제20조). 

   여덟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제22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