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한국의 장애인정책은 보호단계, 지원단계, 자립단계로 변화해 오고 있다. 보호단계에서 지원단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장애인등록제도가 1987년에 만들어져 1988년에 시행되었다. 장애인 등급제 장애등급판정기준(행정규칙) 일부 개정 보건복지고시 제2013-174호, 2013년 11월 27일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가 도입될 때 전 대상을 모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장 빨리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장애인등록제도 또는 등급제도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11월 처음 도입 한 등급제가 31년 만에 2019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는 1~2등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 등급이 4등급인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혼자 외출이 불가능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가 특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당국이 가정을 방문해 장애 정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1차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외출 도우미 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시작해 2020년 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 등 이동 지원, 2022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지급 등 소득·고용 지원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도 현재는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이들(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하도록 하되 소득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