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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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IEP에 적용하는 정보의 비밀보장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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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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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8. IEP에 적용하는 정보의 비밀보장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IEP의 비밀보장에 적용하는 규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① 본법 617 (c) 및 시행규칙300. 560 ～ 300. 576.
② The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20 U.S.C. 1232g)시행규칙 34 CFR Part 99. IEP는 “FERPA” 시행규칙의 「교육기록」(education record)에 상당하므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주역 : 교육당국은, 부모의 승낙서가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교육기록을 발표할 수 있다. 발표 대상은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또는 시설의 교직원에 대해서 행해지는 경우.
出典 :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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