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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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168.♡.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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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에서 통합으로, 보호에서 근로의 증진으로 그리고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된 장애담론의 흐름은 여러 나라에서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이 시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박민영, 2007).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은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을 시작으로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6),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 한국(2007), 일본(2013)등의 여러 국가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65호 2013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기본법(昭和45年法律第84号)의 기본 이념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 할 개인으로서 그 존엄이 존중되고 그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감안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행정 기관 등 및 사업자의 장애 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를 추진하고 가지고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일없이 서로 인격과 개성 을 존중 해 가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다음의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애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 장애를 포함) 기타 심신의 기능 장애 (이하 "장애"라고 총칭한다.)가 있는 자로서, 장애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회적 장벽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사회의 사물, 제도, 관행, 관념 기타 일체의 것을 말한다.
3. 행정기관 등은 국가의 행정기관, 독립 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地方公営企業法, 昭和27年法律第292号）제3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자치 단체의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제7호, 제10조 및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같다)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을 말한다.
4. 국가의 행정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내각에 놓인 기관(내각부을 제외) 및 내각의 관할 아래에 놓인 기관
(2) 내각부, 궁내청 및 내각부 설치법(平成11年法律第89号)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3) 국가 행정 조직법（昭和23年法律第百20号）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4) 내각부 설치법 제39조 및 제55조 및 궁내청 법(昭和22年法律第70号) 제16조 제2항의 기관 및 내각부 설치법 제40조 및 제56조(궁내청 법 제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특별기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5)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 2시설 등 기관 및 동법 제18조 3의 특별기관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6) 회계 검사원
5. 독립행정법인 등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독립행정법인(独立行政法人通則法, 平成11年法律第103号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2)와 같다)
(2)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 된 법인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 행위를 가지고 설립 된 법인(독립행정 법인을 제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한 그 설립에 관한 행정청의 승인을 요하는 법인 중 정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지방독립행정법인법(平成15年法律第118号)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 행정법인(동법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 제외)을 말한다.
7. 사업자는 상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국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한다.
제4조(국민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규정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장벽 제거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에 대한 환경 정비) 행정기관 등 및 사업자는 사회적 장벽 제거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정확하게하기 위해 스스로 설치하는 시설의 구조개선 및 설비의 정비, 관계 직원에 대한 연수 기타 필요한 환경 정비에 노력하여야한다.
제2장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제6조 1. 정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2. 기본 방침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2) 행정 기관 등이 강구해야 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기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
3. 내각총리대신은 기본 방침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결정을 구해야한다.
4. 내각총리대신은 기본방침의 안을 만들 때 미리 장애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 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6. 전 3 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3장 행정 기관 등 및 사업자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조치(행정기관 등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제7조 1. 행정기관 등은 그 사무 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행정 기관 등은 그 사무 또는 사업을 함에 있어 장애인에서 실제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 않을 때는 장애 의 권리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장애인의 성별, 연령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사회적 장벽 제거의 실시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제8조 사업자(사업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장애인으로 부터 실제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 않는 경우, 장애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장애인의 성별, 연령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사회적 장벽 제거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9조(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 1. 국가행정기관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 등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제17조에 규정 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국가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직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령 (이하의 조항 및 부칙 제3조에서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가행정기관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 등은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장애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국가의 행정기관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 등은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4. 앞의 제2항의 규정은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10조(지방공공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 1.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제17조에 규정 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직원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령 (이하 본 조항 및 부칙 제4조에서 "지방공공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이라한다)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2.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및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은 지방 공공 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을 정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장애인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 있어야한다.
3.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지방공공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에 의한 지방 공공 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의 작성에 협조하여야한다.
5. 앞의 제3항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제11조(사업자를 위한 대응 지침) 주무 대신은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침 (이하 "대응지침"이라한다)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지침에 준용한다.
제12조(보고의 징수 및 조언,지도 및 권고) 주무대신은 제18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침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언, 지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주에 의한 조치 특례) 행정기관 등 및 사업자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장애인 공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昭和三十五年法律第百二十三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지원 조치
제14조(상담 및 분쟁의 방지 등을 위한 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자로부터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고 확고하게 응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제15조(계발 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하고,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국가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과 그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해야 한다.
제17조(장애인 차별 해소 지원 지역 협의회)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의료, 간호 교육 기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2항에서 "관계기관"이라한다)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서 관계기관이 실시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관한 상담 및 당해 상담에 관한 사례를 근거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의해 구성되는 장애인 차별 해소 지원 지역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조직하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다음의 사람을 구성원으로 추가 할 수 있다.
(1)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平成十年法律第七号)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기타 단체
(2) 학식 경험자
(3) 기타 해당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협의회의 사무 등) 1. 협의회는 제17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장애인의 상담 및 당해 상담에 관한 사례를 근거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의 활동에 관한 협의를 실시한다.
2. 관계기관 및 제17조 제2항의 구성원 (다음 항에서 "구성기관 등"이라한다)은 전항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당 상담에 관한 사례를 근거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을 실시한다.
3. 협의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교환 및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기관 등이 실시하는 상담 및 당해 상담에 관한 사례를 근거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 하기위한 노력에 관하여 다른 구성 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기관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 장애인과 차별에 관한 사안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견의 표명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서무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
5. 협의회가 조직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한다.
제19조(비밀 유지 의무) 협의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협의회의 사무에 종사 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협의회가 정하는 사항) 제19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5장 잡칙
제21조(주무 대신) 이 법의 주무대신은 해당 지침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또는 국가 공안위원회로 한다.
제22조(지방 공공 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주무 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기타 집행 기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4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5조 제19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는 2 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平成 28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다음 조에서 부칙 제 26 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 방침에 관한 경과 조치)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6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기본 방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각 총리 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동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이를 공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본 방침은 이 법의 시행일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행정기관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등은 이 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19조 규정의 예에 의하여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을 정하고이를 공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은 이 법의 시행일에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 공공 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에 관한 경과 조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이 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10조 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을 정하고 이를 공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지방 공공 단체 등 직원 대응 요령은 이 법의 시행일에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본다.
제5조(대응 지침에 관한 경과 조치) 주무 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있어서도 제11조 규정의 예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정하고이를 공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대응 지침이 법률의 시행일에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본다.
제6조(정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의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7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삼 년을 경과 한 경우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장벽의 제거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에 대해서 기타 법률의 시행에 대한 검토를 더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소요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제8조(장애인 기본법의 일부 개정) 장애인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4.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 (平成二十五年法律第○○号)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해당하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내각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44 호의 다음에 다음의 1 호를 추가한다.
44의 2.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平成二十五年法律第○○号)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일.
이유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일없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 해 가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행정기관등 및 사업자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해소하기위한 조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박민영(2007).주요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장애의 정의를 중심으로, 公法學硏究、第8券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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