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2-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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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혹시, IEP에 대해서 부모와 기관의 합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는, 그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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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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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혹시, IEP에 대해서 부모와 기관의 합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는, 그 합의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
일반규정에 의하면, 불일치점을 해결할 때까지는, 중간과정의 행위로서 계속된다. 부모와 학교의 양자의 합의로 형성하는 가 평가는, SEA나 LEA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 이전에 합의한 IEP사항은, 불일치점을 해결할 때까지 불일치의 분야의 효력은 남게 된다.
다음의 불일치점의 처리의 예는, 기관에 있어 유익한 것으로 될 것이다.
① 부모와 기관이 IEP의 기본적인 사항(교육조치나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만,「관련서비스」의 사항(서비스의 필요도나 양)에 대해서 합의에 달하지 않은 경우는, i) 합의에 달하고 있는 분야는 실시한다. ii) IEP문서에 불일치의 점을 기재한다. iii) 불일치점의 해결을 향해 수속을 개시한다.
② 때때로 한 쪽이 특수학급을 그리고 한 쪽은 리소스룸의 조치를 제안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기관은 어느 한쪽의 제안으로 실시할 지, 또는, 다음의 단계를 밟고 실시한다, i) 적정수속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상기하여, ii) 해결에 이를 때까지의 일시적인 합의에 달하는 노력을 하여, iii) 청문회에 의존하지 않는 비공식조정 등의 이용에 의한 해결을 권한다. ③ IEP에 관한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청문회가, 부모 또는 기관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경우, 기관은 그 아동의 조치를 양자의 합의가 얻어지지 않는 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다음의 2예는, 이러한 요건에 관련한 것이다.
i) 4연의 통상학급에 재적하는 장애아가 학습장애라고 판단되었지만, 그 조치에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고정특수학교 vs 리소스룸) 때문에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다른 방법에 의해 해결할 때까지 보통학급에 머무르면 Needs가 무시되게 됨으로, 양자는 [1]회의에서 어느 쪽의 제안을 선택하는지, 또는 [2]다른 임시 조정안을 수용할 지, 라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ii) IEP에 의한 특수교육을 받고 있던 장애아가, 특수교육조치의 선택에 관련되어 청문회가 열렸다. 이 경우는, IEP의 개정의 합의되고 있었기에, 청문회에서는 의견 불일치의 조치 문제만이 심의되었다.
(주석) IEP에 기초를 둔 서비스의 계속은, [1]서비스의 변경에 대해서의 양자의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는 [2]문제의 해결을 얻을 때까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出典: 瀬尾政雄(1998).障害児とIEP,筑波大学心身障害学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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