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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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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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수혜율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ꡐ2004년 학교과정별 장애인 학생수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현황ꡑ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3～17세 학령인구 995만여명 중 '추정장애학생'(학령인구수*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2.71%)은 24만6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증장애아를 제외한 특수교육 대상자 9만5천349명중 특수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5만4천542여명(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과정 연령대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초등학교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4%로 나타나 장애아동이 초기에 교육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70.8%인 것에 비해 중학교는 59.4%, 고등학교는 47.5%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교육 수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용 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전국 3천 361개교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비율은 평균 51.2%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서관 설치현황을 보면 200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일반학교의 도서관 설치비율이 평균 87.3%인데 반해 특수학교는 52.2%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예산지원의 부족, 행정지원체계 미비 등이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교육예산의 10%안팎을 특수교육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2.5%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정부의 의지부족이 보다 더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9-22 1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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