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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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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홍중 (210.♡.211.185)
 조회 : 8,587  추천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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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hwp (88.6K) [111] DATE : 2004-08-02 00:23:53 | | ▶특수교육관련법규.hwp (50.2K) [48] DATE : 2004-08-02 00:23:53 |
1.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특수교육 대상자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 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ㆍ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ㆍ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 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ㆍ언어ㆍ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ㆍ유창성장애ㆍ음성장애ㆍ기호장애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비고: 시력측정은 국제시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정도의 진단을 위하여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ㆍ학력검사 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출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2.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
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 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인(精神遲滯人)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발달장애인(發達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4) 장루 요루장애인(腸瘻, 尿瘻障碍人)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출처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 2003.5.1) < 별표 1 > 장애인의종류 및 기준
▣ 한국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와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의 장애분류 비교
1. 시각장애 1.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2. 농(Deafness)
2. 청각장애 3.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5. 농-맹(Deaf-Blindness)
3. 정신지체 6.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4. 지체부자유 7. 지체장애(Orthopedic Impairment)
8.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10.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5. 정서장애(자폐성) 11. 심각한 정서장애(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12. 자폐(Autism)
6. 언어장애 4. 말/언어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7. 학습장애 13.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8. 건강장애 9. 기타 건강상의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
▣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과 한국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장애분류 비교
1.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 1. 시각장애
2. 농(Deafness)
3.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2. 청각장애
4. 말/언어장애(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6. 언어장애
5. 농-맹(Deaf-Blindness)
6.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3. 정신지체
7. 지체장애(Orthopedic Impairment)++++++++++++++++++++ 4. 지체부자유
8.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9. 기타 건강상의 장애(Other Health Impairment)+++++++++ 8. 건강장애
10. 중복장애(Multiple Disabilities)
11. 심각한 정서장애(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5. 정서장애(자폐성)
12. 자폐(Autism)
13.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7. 학습장애
출처: 이소현(2003). 유아특수교육. 학지사, 30.
유수옥(2005). 유아특수교육론, 학지사,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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